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신년 진단] "김정은 답방? 비핵화 추가조치 내놔야 南·北·美 협상 가능"

기사입력 : 2019년01월01일 05:07

최종수정 : 2019년01월01일 05:07

임재천 "미·북 대화 진전 선행돼야 서울 답방 가능"
조성렬 "제재 완화 등 조건 따질 땐 방남 불발 우려"
문성묵 "北, 비핵화 진전 보여야 美 보상책 나올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김 위원장이 세밑인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친서를 보내면서 답방 시기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김 위원장의 친서는 가뭄의 단비였다. 지난해 서울 답방 무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불식시키고, 남북 정상 간 대화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단초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북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올해 초 갑작스럽게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데 힘을 실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친서에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언급, 적절한 전제조건 내지 여건 마련이 우선순위임을 은연 중 암시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지난 4월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판문점 선언' 발표를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 "상황 봐가면서 답방"...김정은 답방 필요충분조건 뭔가

김 위원장이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전제를 단 것은 사실상 답방의 필요충분조건이 충족돼야 서울로 올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전제를 가정했다.

전문가들은 먼저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본궤도에 올라 현재 지속되고 있는 북미 협상 교착국면이 거둬지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북미 교착국면이 어느 정도 완화될 때 서울 답방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일각에선 반대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대화에 진전이 없고, 이를 타개할 묘수로 서울 답방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북미 협상의 진전 이후 서울 답방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북미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룬 뒤에 서울을 방문, 남북경협 등의 사업화를 공식화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기본적으로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전제돼야 한다"며 "실질적인 진전이 없으면 김 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해도 그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의 적절한 방남 시점은 남북이 접촉을 통해 서로의 의중을 파악하겠지만, 이에 앞서 북·미 고위급회담이 가급적 조기에 개최되는 게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서울 답방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울 가능성도 제시했다.

조 연구위원은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협의가 시작되는 것이 북미 간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구체적인 조건을 내세운다면 서울 답방이 불발될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어 "그런 측면에서 김 위원장이 친서에 (방남 시기와 관련해) 추상적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서울 답방 열쇠 누가 쥐고 있나..."트럼프가 보상 사인 줘야"vs"김정은, 비핵화 진전시켜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조기에 성사될지 여부는 미국의 행동에 달렸다는 의견과 김 위원장 스스로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조치,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기 약속에 대한 미국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핵심적인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며 "9.19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동창리 폐쇄',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른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에 대한 미국의 답이 아직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또한 "김 위원장은 비핵화 이행 로드맵과 이행조치 등에 대한 북·미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을 답방해도 큰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전망했다.

고 교수는 특히 "미국 측도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추진 의지가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기대를 밝힌 상태"라면서 "북미 간 대화의 진전에 따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19일 평양 옥류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오찬을 마친 후 특별수행원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김 국무위원장,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문성묵 "김정은, 비핵화 진전된 추가조치 내놔야 대북제재 완화 논의 가능"

한편 북한과 구(舊)공산권 맹주인 러시아·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으로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선(先) 비핵화 후(後)대북제재 해제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북미 간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현 교착국면도 이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선 상응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는 반대로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내년 초가 된다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상황이 바뀌는 게 있느냐"고 반문했다.

문 센터장은 "지금과 같은 구도라면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바뀌었다는 것 밖에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이어 "모든 선택의 열쇠는 김 위원장이 쥐고 있는 것"이라며 "핵을 내려놓고 핵 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북한이 원하는 대북제재가 완화될 수 있고 그래야만 정부가 그리는 남북 경제협력도 본격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센터장은 그러면서 "특히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북한 비핵화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미국 핵역량 제거)'에 대한 개념은 한국과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계속해서 이런 스텐스를 취한다면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