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렬 "제재 완화 등 조건 따질 땐 방남 불발 우려"
문성묵 "北, 비핵화 진전 보여야 美 보상책 나올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김 위원장이 세밑인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친서를 보내면서 답방 시기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김 위원장의 친서는 가뭄의 단비였다. 지난해 서울 답방 무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불식시키고, 남북 정상 간 대화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단초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북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올해 초 갑작스럽게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데 힘을 실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친서에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언급, 적절한 전제조건 내지 여건 마련이 우선순위임을 은연 중 암시했다.
◆ "상황 봐가면서 답방"...김정은 답방 필요충분조건 뭔가
김 위원장이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전제를 단 것은 사실상 답방의 필요충분조건이 충족돼야 서울로 올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전제를 가정했다.
전문가들은 먼저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본궤도에 올라 현재 지속되고 있는 북미 협상 교착국면이 거둬지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북미 교착국면이 어느 정도 완화될 때 서울 답방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일각에선 반대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대화에 진전이 없고, 이를 타개할 묘수로 서울 답방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북미 협상의 진전 이후 서울 답방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북미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룬 뒤에 서울을 방문, 남북경협 등의 사업화를 공식화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기본적으로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전제돼야 한다"며 "실질적인 진전이 없으면 김 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해도 그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의 적절한 방남 시점은 남북이 접촉을 통해 서로의 의중을 파악하겠지만, 이에 앞서 북·미 고위급회담이 가급적 조기에 개최되는 게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서울 답방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울 가능성도 제시했다.
조 연구위원은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협의가 시작되는 것이 북미 간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구체적인 조건을 내세운다면 서울 답방이 불발될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어 "그런 측면에서 김 위원장이 친서에 (방남 시기와 관련해) 추상적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 답방 열쇠 누가 쥐고 있나..."트럼프가 보상 사인 줘야"vs"김정은, 비핵화 진전시켜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조기에 성사될지 여부는 미국의 행동에 달렸다는 의견과 김 위원장 스스로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조치,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기 약속에 대한 미국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핵심적인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며 "9.19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동창리 폐쇄',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른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에 대한 미국의 답이 아직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또한 "김 위원장은 비핵화 이행 로드맵과 이행조치 등에 대한 북·미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을 답방해도 큰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전망했다.
고 교수는 특히 "미국 측도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추진 의지가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기대를 밝힌 상태"라면서 "북미 간 대화의 진전에 따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성묵 "김정은, 비핵화 진전된 추가조치 내놔야 대북제재 완화 논의 가능"
한편 북한과 구(舊)공산권 맹주인 러시아·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으로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선(先) 비핵화 후(後)대북제재 해제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북미 간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현 교착국면도 이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선 상응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는 반대로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내년 초가 된다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상황이 바뀌는 게 있느냐"고 반문했다.
문 센터장은 "지금과 같은 구도라면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바뀌었다는 것 밖에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이어 "모든 선택의 열쇠는 김 위원장이 쥐고 있는 것"이라며 "핵을 내려놓고 핵 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북한이 원하는 대북제재가 완화될 수 있고 그래야만 정부가 그리는 남북 경제협력도 본격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센터장은 그러면서 "특히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북한 비핵화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미국 핵역량 제거)'에 대한 개념은 한국과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계속해서 이런 스텐스를 취한다면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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