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대통령, 최저임금 긴급재정명령발동해야"

기사입력 : 2018년12월28일 12:08

최종수정 : 2018년12월28일 12:08

한국당, 경제비상상황 선언…소상공인·중기중앙회와 머리맞대
다음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시장 견딜 수 없어"
한국당,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 및 8대경제활력 법안 중점 추진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당장 다음주부터 시행될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 발동을 촉구했다. 긴급재정명령이란 국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대통령이 긴급 입법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당은 주휴수당까지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1만30원에 이른다고 보고 시장이 이를 견딜 수 없다고 진단했다.

한국당은 28일 오전 경제비상선언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한국당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과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장 다음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18 yooksa@newspim.com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년 사이에 30%나 인건비가 오른데다 주휴수당까지 포함시켜 인건비가 대폭 상승시켰다. 최소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 주면서 버티게 해야 하는데 참담하기 이를데 없다"면서 "소상공인 연합회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보니 주휴수당 폐지를 원하는 소상공인이 70%에 달했다. 한국당이 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김선동 여의도 연구원장은 "여의도 연구원 조사 결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잘못했다는 의견이 45.8%, 잘했다는 의견이 37.8%로 나타났다"면서 "이념성향별로 봐도 진보계층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6.8%에 달했다"고 말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12월 6일과 7일 이틀간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2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김광림 한국당 소득주도성장폐기와 경제활력 되살리기 특위 위원장도 "실제 일하는 시간도 아닌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해 최저임금을 최대 55%까지 올리려는 편법 인상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내년 10.9%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있기 전까지 6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을 설정해 단속과 처벌을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도 규모별, 업종별로 탄력 조정될 수 있도록 재설계 해야 한다"면서 "내년에 결정할 2020년 최저임금은 동결하거나 물가와 경제성장 범위 내에서 소폭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말아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 "또 한국당은 최저임금에 대한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 발동권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한국당은 8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안을 상정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는 뜻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더이상 이념적 경제정책에 집착하지 말고 새해부터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는 물론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8대 법안을 상정하고 내용을 조정해 중점 추진 법안으로 삼아 경제활력을 되살리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