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자동차업계 "최저임금법 개정 시 연간 7000억 부담"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14:04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14:04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 재논의 건의
"국제경쟁력 약화로 자동차 산업 생태계 파괴 우려"

[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자동차업계가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최저임금법시행령이 바뀐다면 연간 7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며 국제경쟁력이 훼손된다는 주장이다.

자동차 선적 대기 모습 [사진=뉴스핌DB]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은 27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며 정부에 재논의를 건의했다.

자동차업계는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된다면 완성차업계는 연간 7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부담하게 된다"며 "이는 자동차업계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불러 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작년 국내 완성차업계의 1인당 임금 평균은 9072만원이다. 이는 일본 토요타(8390만원), 독일 폭스바겐(8303만원) 등 경쟁업체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 국내 업계의 매출액 대비 임금 비중도 12.3%로 토요타(5.9%), 폭스바겐(10.0%) 대비 높다.

또, 업계는 "이번 수정안은 약정유급휴일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여금 지급시기 변경, 기본급 산입 등 임금체계변경을 통해서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잘못된 개정안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라면서 "오랜 기간 노사 간 합의를 통해 난드러온 임금체계를 단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 내에 변경하도록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자동차업계는 지난 8월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저임금 근로자 보호보다는 고임금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돼 완성차업체 등 대기업과 부품 중소기업간 소득격차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을 증가시킨다며 반대해왔다.

업계는 최저임금 산정 문제해결을 위해 일하는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된다는 원칙에 따라 간단·명료하게 변경하는 것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주는 시간은 최저임금 산정대상 시간에서 제외하고, 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 산정대상 임금에 포함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 위반 시 기업인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반드시 국회에서 입법으로 처리되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likey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