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 2021년까지 3조6900억원 투자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16:00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국가시범도시 시행계획 의결
민간기업 참여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설립
내년 예산 265억원..규제 개선‧해외시장 개척 지원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세종과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오는 2021년까지 예산과 민간투자금 총 3조6900억원을 투입한다.

세종에 1조4900억원, 부산에 2조2000억원이다. 시범도시에 들어서는 기업은 민간단체를 설립해 자체적으로 비즈니스모델 개발에 나선다. 정부는 규제 개선과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 조감도 [자료=국토부]

정부는 지난 1월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시범도시로 선정했다. 시행계획에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공간구상과 주요 콘텐츠 이행방안, 주체별 역할, 사업 규모, 정부지원 내용이 담겼다. 각 시범도시별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다음달 발표 예정이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와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는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총 2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세종 9500억원, 부산 1억4500억원이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에서 같은기간 총 1조29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세종 5400억원, 부산 7500억원이 목표다.

시범도시에 투입되는 내년 예산은 모두 265억원이다. 선도사업에 195억원, 혁신기업 유치에 20억원, 신기술 접목에 50억원이다. 선도사업으로 디지털 트윈(50억원), 데이터 AI 센터 구축(40억원), IoT망 구축(18억원),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56억원)을 추진한다.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별로 전문성 있는 전담기관이 선정된다. 전담기관은 범 부처 참여를 위해 관계부처 공공기관과 연구기관을 활용할 예정이다. 시범도시와 연계 가능한 부처별 정책사업과 연구개발(R&D)도 지속 발굴, 접목한다는 계획이다.

각 시범도시별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가칭)'를 내년 초 구성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관련 대‧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해 대학, 연구기관, 협회가 참여한다. 얼라이언스는 △기술협력 △비즈니스모델 개발 △법‧제도 개선 △국내외 보급‧확산 업무를 수행하며 대정부 공식채널 역할을 맡는다. 세종 71개 기업, 부산 121개 기업이 참여 대상이다.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구성안 [자료=국토부]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개선에 나선다. 스마트시티 관련 중요 규제를 완화하는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이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다. 자율주행차와 드론을 비롯한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자가망, 소프트웨어(SW) 사업 육성을 위한 특례 규정을 담았다.

이어 혁신적 도시계획, 공유차량‧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추가 개정안도 내년 상반기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해외판로 개척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시범도시 운영모델(도시구상-계획-설계-시공-운영)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정부 간 협력(G2G)을 확대한다.

국제기구(WB, UN-Habitat)와 아세안‧중남미‧중동 주요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시범도시와 규모‧특성이 유사한 유럽‧미국 선도국과는 '교차실증' 방식을 도입해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도시에 참여한 민간기업의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해 국제 전시회, 로드쇼 개최도 늘린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오늘 수립한 시범도시 시행계획은 지난 8개월간 마스터플래너(MP)를 중심으로 사업시행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역량을 모아 만들어낸 결과물이자 시범도시의 본격 조성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초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인 융합 얼라이언스 구성을 시작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과 함께 시행계획에 담긴 내용들이 도시에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