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보고서 “바이오안보, 일반 외교·안보와 대등”
“글로벌 차원의 대응·협력 필수”
“바이오안보 이슈별 위협 파악 기술혁신·인력양성”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바이오기술이 인류의 복지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바이오경제(bioeconomy) 시대의 도래와 함께 일반 외교·안보 이슈처럼 바이오위협 문제에 맞서야 한다는, 이른바 ‘바이오안보론’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23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정책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대외의존성이 높고 개방돼 있어 외부에서 전파되는 합성생물학 등 바이오안보 위협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우선으로 바이오안보 정책을 외교·안보와 대등한 수준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합성생물학의 발전과 바이오안보 정책방향’이란 제목의 이슈위클리 보고서는 “바이오안보 위험이 초국가적이고 글로벌한 차원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체계도 일국 단위를 넘어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전자합성 기술혁신으로 비용은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정확성은 증가해 유전자 합성에서 유전체 합성이 가능한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미생물개체의 전체 유전체를 작은 조각으로 부터 합성해 다른 미생물에 옮겨 넣어 작동시키는 수준에 이르렀고, 바이오연료, 의약품, 유기물질 등을 생산하거나 암을 제거하는 미생물(microorganisms)을 만들 수 있는 등 다양한 활용성을 보이고 있다.
반면 바이오기술, 특히 합성생물학의 기술혁신은 잠재적으로 질병을 제어하거나 발생시키기도 하고, 생물무기로서의 파괴력과 활용성을 내포하는 등 이중 용도(dual use) 위험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중 용도로 기능 획득(gain of function)과 여러 위험성 특성을 가진 새로운 병원균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 다른 위험은 비용 감소와 편의성으로 인한 탈전문화(de-skilling)이다. 합성생물학 기술은 생물무기 개발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세상을 바꾸는 ‘와해성 기술(disruptive technology)’이지만, 생물무기는 저비용과 소량으로 많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고 운반 또한 용이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관점에 따라 “바이오안보의 주요 대상이 인간, 동·식물 등의 생체, 생물학적 시스템, 유전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들이고, 과학기술의 관점에서 유사성이 존재한다”며 “특히 바이오안보의 세부 정책영역은 안보이슈 제기의 최초 원인이 병원균의 존재라는 점 등 공통점이 많다”고 분석했다.
이에 보고서는 바이오안보의 세 가지 정책영역 즉, 감염병, 바이오테러, 생물무기와 세 영역에 횡단면적으로 작용하는 합성생물학 관련 분석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무엇보다 바이오안보 외교정책론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21세기에 탄저균 테러, 감염병 대유행(pandemic) 등으로 인해 제기되는 안보 위협은 바이오안보를 더 이상 하위정치(low politics) 이슈로 남겨두지 않고, 양자, 지역 외교에 바이오 안보 이슈를 포함시키고 관련 글로벌 논의에 참여하며, 국제 합의의 이행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사진=과기정통부] |
보고서는 또 합성생물학 등 바이오안보 분야에서 위협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법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ʻ미시적 안전ʼ이 ʻ거시적 안보ʼ가 되는 상승의 고리를 끊는 데 필요한 과학기술 역량의 확보, 즉 기술혁신, 인력양성 노력이 필요하다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합성생물학 등 바이오안보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새로운 안보 거버넌스를 모색하려는 노력 △탈전문화, 게임 체인저 역할 등으로 대표되는 합성생물학 기술혁신의 지속적 촉진과 병행해 바이오안보 정책연구의 본격적인 수행 필요성 △생물방어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생물산업 기반을 확충시킬 필요성 등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이번 연구 배경에 대해 “바이오기술의 발전과 함께 과학기술 전문가, 정책 입안자 및 기술 커뮤니티들이 합성생물학 기술을 안전하게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kimy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