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美국방 사퇴에 한국부터 유럽까지 전 세계가 불안하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21일 18:57

최종수정 : 2018년12월21일 18:57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시리아 철군에 이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축소까지 밀어붙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반발해 사임 의사를 표하자 한국부터 유럽, 일본까지 전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 ‘유일한 어른’이라는 평가를 받는 매티스 장관은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에 대한 공격을 서슴치 않는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중도를 지키는 힘으로 작용했다.

그런 매티스 장관이 내년 2월 말로 퇴임하게 되면 북한이 한미 연합 약화를 노리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에 유럽군 창설까지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 미국의 북한 및 유럽 정책에 큰 파장이 생길 수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한반도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극적인 관계 개선을 이룬 데 따른 대가로 한미 동맹이 매우 위태로워진 시기에 매티스 장관의 사임이라는 악재를 만나게 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재차 의구심을 제기하고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가운데, 한미 동맹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매티스 장관이 빠지게 되면 한국은 무척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외국 주둔에 전반적으로 반대한다는 점을 알고 있는 김정은이 더욱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만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의 핵위협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로이 대학의 동아시아 지역 안보 분석가 대니얼 핑크스톤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둘러싼 협상이 결국 실패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명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아프가니스탄과 중동

미국 대표단과 아프가니스탄(‘아프간’) 탈레반 간 평화협상이 개시된 지 며칠 만에 아프간 주문 미군 축소와 매티스 장관 사임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우드로윌슨센터의 동아시아 전문가 마이클 쿠겔만은 “미군 축소는 아프간 안보군의 사기를 현저히 저하시킬 것이며, 탈레반에게는 최상의 시나리오”라며 “탈레만은 손 안 대고 코 푼 격으로 미군을 몰아내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티스 장관의 사퇴로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간 병력 축소를 더욱 손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발표와 터키에 대한 패트리어트 미사일방어 시스템 판매 등으로 이미 불안해진 중동은 매티스 장관의 사퇴로 지정학적 판도가 한층 복잡해졌다.

◆ 유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위비 분담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유럽 또한 중재 역할을 하던 매티스 장관의 사임으로 상당히 난처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NATO의 상호방위조약 재체결을 거부하고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했을 때, “참아줘라. 우리는 언제나 유럽과 함께 할 것”이라며 유럽을 달랬던 사람이 매티스 장관이다.

미국 외교수장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마저 유럽연합(EU)에 비판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매티스 장관이 떠나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독주를 막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유럽 동맹들은 우려하고 있다.

◆ 남중국해

매티스 장관은 아시아 최대 화약고인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도 중도를 걸었다. 그는 중국 인접국들에 해상 초계를 늘리겠다고 약속했고, 중국의 인공섬 건설 등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라 칭하고 “경쟁은 적대 관계를 뜻하지 않는다”라며 세계 2대 강국 간 대화를 추구하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9월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 군함이 충돌을 가까스로 피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해 긴장이 고조됐을 때에도 매티스 장관이 나서서 웨이펑허(魏凤和) 중국 국방부장을 만나 사태를 완화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 차이나이니셔티브 담당자인 선저는 “중국에서는 대체적으로 매티스 장관을 이성적이고 신중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의 후임으로 누가 지명될 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매티스 장관이 재임하던 기간 미국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충돌하기도 하고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수출하기도 했지만 분쟁이 고조되지 않았고 상호 군사교류가 항상 지속됐다”고 말했다.

◆ 일본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자동차 관세를 위협하고 일본의 안보 분담을 문제 삼으며 전후 미일 관계를 지탱해 온 미일안보조약을 위태롭게 했을 때, 매티스 장관이 재차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안심시켰다.

전 방위성 부대신이자 일본 야당 '희망의 당' 소속 중의원 의원인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는 트위터에 “트럼프 행정부가 정도를 벗어났을 때 미국의 외교정책을 올바로 세운 것이 매티스 장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가 퇴임하는 내년 2월 이후에 사태가 어떻게 될지 막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