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종합2보] 속도내는 트럼프 '중동 발빼기'..매티스 '반발' 사퇴

기사입력 : 2018년12월21일 13:56

최종수정 : 2018년12월21일 15:29

"시리아 철군 발표 하루 만에 아프간 미군 대폭 축소 지시 보도"
매티스, 트럼프에 "당신과 견해 일치하는 사람 둬라"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중동 발빼기'가 갑작스럽게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시리아 주둔 미군 전면 철수 명령을 내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미군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이틀에 걸쳐 나온 소식이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시리아 철군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발, 사의를 표명했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간 주둔 미군 감축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행정부가 아프간 주둔 미군의 대폭 축소를 고려 중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SJ에 따르면 1만4000여명의 아프간 주둔 미군 가운데 7000여명이 수 주안에 귀국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수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 아프간 전쟁에 대한 미국 개입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것이다. 로이터는 5000여명을 철수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런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2000여명의 시리아 주둔 미군을 전면 철수시킬 것이라고 발표한 뒤 하루 만에 나왔다고 WSJ은 설명했다. 전날 발표와 이날 보도를 종합해보면, 중동 지역 개입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서 극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비용 등을 이유로 중동 주둔 미군 철수를 주장해왔다.

로이터는 "17년간의 전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했다. WSJ이 인용한 한 고위 관리는 "대통령이 얼마나 심각하게 분쟁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초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년도 안에 아프간·시리아 분쟁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방안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좌진과 각료들은 철군에 반대하거나, 철군하더라도 시간을 길게 두고 관리 가능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최근 며칠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더욱 성급해졌고, 관련 논의 분위기는 점점 날카로워졌다고 WSJ은 썼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철군을 전면적으로, 그것도 이른 시일 안에 할 것을 명령하자, 행정부 내에서 반발이 일었다. 매티스 국방장관의 사의 표시와 무관치 않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사임 의사를 전하며 그에게 "당신과 더 잘 일치하는 견해를 가진 국방장관을 둘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통해 "뛰어남을 지닌 매티스 장관이 내년 2월 말 은퇴할 것"이라며 조만간 새 국방장관이 지명될 것이라고 전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과 미 군사 관계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리아 전면 철수를 발표한 이후 매티스 장관의 사임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티스 장관에 대해 '일종의 민주당원'이라고 부르는 등 그의 경질설에 불을 지핀 상황에서, 시리아·아프간 철수에 반대해온 매티스 장관이 이같은 발표에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것은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얘기다.

시리아 철군 결정에 대해 프랑스 등 우방국과 의원, 안보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아프간 미군 감축 역시 비슷한 반응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은 시리아오 달리 아프간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일원으로 임무를 담당하고 있어 아프간 철수는 동맹국의 커다란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미국이 아프간 무장반군 탈레반과 진행 중인 평화정착 추진 노력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시리아에서의 철군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비호하고 있는 러시아와 이란의 세력만 키울 뿐이라고 비난했다. 아프간 주둔군 축소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이뤄지면 테러 조직에 9·11 테러 같은 모의를 꾸밀 여지를 줄수있다는 경고가 이미 반복해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공화당 중진 의원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군시키는 것은 "두번째 9/11를 향하는 길"을 여는 "위험이 높은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2001년에 일어난 '9·11 테러' 이후 같은 해 아프간에서 전쟁을 시작했다. 미국은 이를 통해 테러 주범 오사마 빈라덴을 비호하던 탈레반 정권과 알카에다 조직을 붕괴시켰다. 아프간에서 17년간의 전쟁동안 사망한 미군은 2400여명이다.

시리아 주둔 미군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