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美 외교협회, 2019년 예방우선순위 보고서 발표"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결렬 시, 한반도 긴장 다시 고조될 가능성"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협상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이 내년에 미국의 최대 위협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외교협회(CFR)가 지난 17일 발표한 '2019 예방우선순위' 보고서에서 "현재 진행 중인 북한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면 한반도에 또 다시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예방하는 것을 내년도 최우선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정부 관리, 외교정책 전문가, 학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향후 1년간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될 수 있는 위기상황 발생 가능성', '미국에 대한 위협의 정도에 대한 평가'를 묻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블룸버그통신] |
RFA에 따르면 CFR 예방조치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보고서를 발표해왔다. 전 세계 분쟁과 불안정 요소를 정기적으로 예측해 미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이는 외부 세계의 위협 중 경제·보건·자연재해 등을 제외하고, 미국이 군사력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는 위기 상황만을 대상으로 한다.
미국 국익을 위협하는 정도에 따라 최대 위협국인 1등급(Tier 1)부터 최소 위협국인 3등급(Tier 3)으로 분류된다. 북한은 최대 위협국인 1등급에 속해왔다.
보고서를 작성한 폴 스테어스 CFR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1등급 위협으로 재차 지목된 것은 내년 비핵화 대화에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미국 외교협회(CFR)는 '2019 예방우선순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최대 위협국인 '1등급(Tier 1)'으로 평가했다.[사진=미국 외교협회 홈페이지 캡처] |
한편 최근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분쟁 전문 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ICG)의 크리스토퍼 그린 한반도 수석고문은 RFA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어떠한 경제적 보상도 하지 않으려는 미국의 현 대북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합리적인 경제적 보상책으로 개성공단 재개를 꼽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개성공단 재개는 미국이 대북제재에 대한 일정 수준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