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부가 장애학생 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인강학교 등 사립특수학교의 공립화를 추진한다. 18일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선 사립특수학교 공립화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교육부와 경찰청, 병무청, 서울시교육청이 이날 발표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은 △인권보호·실태조사 체계화 △2022학년까지 특수학급 1250학급 신·증설 △특수교육교원 증원 △장애학생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 교대 및 사범대 출신 등 우선 배치가 핵심이다.
다음은 정부 종합 대책에 관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일문일답이다.
-발표된 사립특수학교 외에 공립화 추진되는 곳이 또 있나.
▲인강학교는 서울시와 실무 협상을 거의 완료해, 내년 9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여러 가지 시설과 인력, 계약 과정 등 복잡한 과정이 남아있다.
-‘장애학생 상습 폭행’ 사건으로 논란이 된 ‘교남학교’는 공립화 추진하지 않나.
▲교남학교 공립화 과정은 실무 협의 과정에 있다. 교남학교는 재단 측에서 공립화 의사를 표명해왔다.
-교남학교의 경우 특수교육 실무자가 폭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실무자 자격 기준 강화 계획은 없나.
▲현재 실무자는 고졸 이상 학력을 선발하되, 보조 인력을 선발하게 되면 역량 강화를 매년 하게 돼 있다. 역량 강화를 고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수교육교원 확충은 어떻게 할 것인가.
▲특수교육교원은 해마다 늘려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특수교육 교사 충원율은 100%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사회복무요원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이전에 확실하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교대 및 사범대 또는 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 사회복무요원이 특수학교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다고 했다.
▲현재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사회복무요원 37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수학과나 사범대, 교대 출신은 절반 정도다. 이런 인력들을 복지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장애학생의 성폭력과 차별행위 등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를 3년 주기로 조사하고, 매년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문항을 활용한다고 했다.
▲사실 그동안 장애학생 실태 조사 방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조사 받거나 피해 공간에서 상담 받게 되는 등 이 모든 경우를 철저하게 배제하도록 했다. 특히 장애학생 의사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이번 조사의 경우엔 단기간에 실시돼 일부 조사에 교사가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검사 도구를 내년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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