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달성, 적대관계 끝내겠다는 美 의지도 중요" - 38노스

기사입력 : 2018년12월18일 10:27

최종수정 : 2018년12월18일 10:27

'제네바 합의' 파기 책임 美에도 있어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의지에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북한은 비핵화를 이행할 의도가 없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시설 사찰을 용인할 생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이 같은 세간의 속설은 불완전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북한이 비핵화 검증 요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적대 관계를 종식하겠다는 미국 측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역사를 다른 방향에서 해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탈(脫) 냉전 시대를 이끌던 조지 H.W. 부시 당시 대통령은 1991년 9월 주한미군의 전술 핵무기 철수를 선언했다. 이 같은 발표에 북한은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 시설 가동을 중단한다. 그리고 12월 31일 남북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공동선언은 북한의 핵 재처리 시설 및 우라늄 농축 시설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92년 1월 방한한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를 유인하기 위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팀스피릿 훈련의 중단을 선언한다. 평소 한미 군사연합훈련에 질색해온 북한은 팀스피릿 중단에 바로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IAEA의 핵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겠다고 화답했으며,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협정을 비준한다.

북한은 또 한스 블릭스 당시 IAEA 사무총장의 영변 핵시설 공식 사찰도 수용한다. 38노스는 북한의 재처리 시설 가동 중단부터 IAEA의 핵시설 사찰 수용까지의 과정은 미국의 비핵화 검증을 수용하겠다는 북한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거리에 김일성(왼쪽)과 김정일의 초상이 보이고 있다. 2018.09.18

◆ '제네바 합의' 파기 책임 美에도 있어

블릭스 총재의 방북 기간 동안 북한은 IAEA에 재처리시설 폐기 대가로 경수로 도입과 핵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IAEA가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을뿐더러, 이듬해 6월 북한이 중국 베이징(北京) 주재 미 외교관들에게 부탁한 같은 요청은 묵살당했다. 이때부터 비핵화 협상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북한은 IAEA에 핵 목록을 신고하면서, 플루토늄 90g을 추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IAEA는 사찰 결과 북한이 1989년과 1990년, 1991년 세 차례에 걸쳐 재처리했으며, 플루토늄의 양을 축소해서 신고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표했다. IAEA는 북한이 어느 정도 양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는지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하지만 더 많은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품은 IAEA는 북한에 특별사찰을 요구했으며, 북한은 이를 거절했다.

설상가상으로 남한과 미국은 팀스피릿 훈련을 재개하기로 합의한다. 결국 팀스피릿훈련은 재개됐고, 북한은 IAEA의 "부당한" 요구를 근거로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한다. 이른바 '1차 북핵 위기'다.

이후 수 달간의 협상 끝에 1994년 10월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 합의'에 도달한다. 미국은 제네바 합의를 통해 경수로 2기와 에너지인 중유를 북한에 제공하기로 약속했으며, 북한은 핵원자로 가동 중지와 영변 핵시설 포기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과의 적대 관계를 종식하기 위한 최소한의 단계만을 밟았을 뿐이었다. 약속한 경수로 건설은 지연됐으며, 중유도 예정된 날짜에 공급되지 않는 등 차질을 빚었다.

결국 미국이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북한은 미국에 경고를 날렸으며, 파키스탄 등지와 접촉해 우라늄 농축 기술을 전수받는 등 핵 관련 활동을 재개하기에 이르렀다.

북미 관계는 이후 대북 강경파인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악화일로를 걷기 시작한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원심분리기와 우라늄 농축 관련 장비들을 확보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북한에 강경 대응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협상 제안도 일축하고, 한국과 일본의 반대에도 에너지 지원을 중단했으며 결국 제네바 합의는 파기 수순을 밟게 됐다. 북한도 IAEA 사찰단을 추방함으로써 보복했으며,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우라늄 농축 활동도 늘려나갔다. 2006년에는 첫 핵실험까지 감행한다.

38노스는 미국이 제네바 합의에 따른 조항들을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가정했을 때, 북한이 어떻게 나왔을지 확실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의 핵 활동이 재개된 데는 제네바 합의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은 미국의 책임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saewkim91@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한국 남한 북한 비핵화 미국 IAEA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TSMC "2030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 1.5조달러 돌파"

넥스트파워 ② 태양광 트래커 넘어 통합 에너지 플랫폼으로 도약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우아한형제들 매각전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DH)가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우아한형제들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 후보군으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과 미국 우버(Uber)-네이버(NAVER) 연합 등이 거론된다. DH의 희망 매각가는 약 8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높은 몸값 부담과 수익성 둔화가 겹치며 실제 거래 성사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 사옥 전경. [사진=우아한형제들] 14일 투자은행(IB)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DH는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사모펀드(PEF)에 티저레터(Teaser Letter, 투자 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저레터를 받은 업체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미국 음식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 차량 호출·배달 플랫폼 우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 매각 현황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DH는 우아한형제들의 몸값으로 약 8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평균 영업이익의 약 13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DH는 지난 2019년 배민 지분 88%를 36억유로(약 4조8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현재 희망 매각가를 기준으로 하면 7년여 만에 투자금의 두 배 수준 차익을 기대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는 싱가포르 합작법인 우아 DH 아시아(Woowa DH Asia Pte. Ltd.)로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인 딜리버리히어로 SE(Delivery Hero SE)는 0.02%를 직접 보유 중이다. 사실상 DH가 우아한형제들을 100% 지배하는 구조다. ◆미·중 플랫폼, 배민 인수전서 격돌하나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때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한화그룹은 높은 인수가와 플랫폼 규제 부담 등을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버(Uber)가 배민 인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네이버(NAVER)와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우버의 글로벌 배달 플랫폼 운영 경험과 네이버의 커머스·결제 생태계가 결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리바바(Alibaba)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참전 가능성도 변수다. 알리바바가 이미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배민의 라이더 인프라와 배달망까지 확보할 경우 국내 커머스 시장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리바바는 G마켓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한국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우아한형제들 실적 추이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변수는 '8조 몸값'…수익성 악화도 부담업계에서는 DH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배민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DH의 부채 규모는 61억6600만유로(약 9조2500억원), 부채비율은 231.2%에 달한다. DH는 지난 3월 대만 배달 플랫폼 푸드판다(Foodpanda)를 싱가포르 그랩(Grab)에 6억달러(약 90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2021년 약 60조원에 달했던 DH 시가총액은 현재 12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높은 몸값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정책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배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409만명(비중 53.0%), 쿠팡이츠는 1355만명(29.8%)을 기록했다.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불어나며 배민을 무섭게 추격 중이다. 수익성 악화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외형 성장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추세다. 매출은 2023년 3조4155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 지난해 5조2829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6998억원, 2024년 6408억원, 지난해 5928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마케팅 비용 상승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기업가치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핵심 기준이 됐다"며 "쿠팡이츠가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악화하고 있어 현재 거론되는 매각가는 다소 높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6-05-14 14:47

사진

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