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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北 건설 붐 꿈꾸지만 북한은 '강제 노동' 돌격대 의존"-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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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격대 강제 노동자들 '약 40만명'"
전문가들 "韓, 북한의 인권 문제 피하고 있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리 씨 성을 가진 17세 북한 소년이 2006년 초 8.28청년돌격대 입단 합격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그의 고아원은 꽃과 환호, 연설로 축하했다. 정치수용소에 수감 중인 아버지와 8세 당시 탈북한 어머니를 둔 리 씨는 돌격대 입단을 '구원의 기회'로 봤다. 북한 지도부 앞에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 향후 노동당원이 될 수 있을 줄 알았다. 

리 씨의 꿈은 곧 잊혀졌다. 끝도 없는 긴 시간의 고된 노역을 매주 7일 해야 했고, 항상 배고픔과 탈진이 동반됐다. 리 씨는 동료가 쓰러져 죽는 것을 목격했고 다른 이들은 자주 부상을 입어 일에서 열외되는 일이 잦았다.

북한 평양의 고층빌딩 전경. 중앙에 가장 높은 빌딩은 류경호텔이다. [사진= 블룸버그]

워싱턴포스트(WP)는 17일(현지시간) '한국은 북한의 건설 붐을 그리지만 북한은 여전히 '강제 노동' 돌격대에 의존한다'란 제목의 사설을 보도했다. 

8.28청년돌격대 구성원들은 주로 북한 엘리트층을 위해 건물을 건설하는 데 동원되는 20~30대 청년들이다. 북한의 경제, 특히 건설 산업의 밑바탕에는 '노예 노동'이 있다. 미 국무부와 인권단체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십만명의 북한 남·여성, 아이들은 지난 수십년간 돌격대에 동원돼 아주 적은 임금 혹은 무일푼으로 일해왔다.

오늘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 내 도로와 철도를 건설해 유럽연합(EU) 지역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형식의 경제 협력을 이뤄내겠다고 대담하게 말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 비롯한 국내 기업인들을 대동해 평양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한국은 대(對)북 유엔 제재가 완화되는 즉시 북한에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나 인권운동가들은 "문 대통령의 야심찬 계획이 과연 북한의 뿌리박힌 강제 노동 체계를 약화시키는 것이 가능할까? 혹은 무심코 체계를 더 키우진 않을까"하고 묻는다. 

국제인권감시기구(HRW)의 필 로버트슨 부총재는 "한국 정부와 회사들은 그들의 대북 투자가 강제 노동을 기반으로 한 것임이 밝혀지면 그들의 겪을 평판 손상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 지금까지 북한 내 제안된 사업들에 대한 노동권리에 대한 실질적 상당의 주의(due diligence)를 하는 데 부끄러울 정도로 부주의해 왔다"고 지적했다.

돌격대의 일은 국가 선전에 자주 극찬되어온 것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긴장완화(데탕트·detente) 속에도 김정은 정권이 이를 해체할리 만무하다고 WP는 진단했다.

심지어 김 위원장은 북한 내 건설 캠페인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관광 사업과 해외 투자 기대에 비롯된 것이다.

북한 전문가이자 일본 언론인 이시마루 지로는 돌격대가 더 많은 건설 프로젝트에 동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들어 원산-갈마 지역에 대규모 해안 리조트 등 관광지역에 대대적으로 방문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올해 8.28청년돌격단의 한 일원이 사고로 다쳐 병원 침상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다시 일터로 복귀하고 싶다고 빌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신문은 "그가 행복을 위해 선택한 것은 피와 땀으로의 생산적 노동"이라며 "인생에 한번뿐인 청춘의 아름다움은 모국을 위한 헌신"이라고 묘사했다. 

북한 평양역 앞 거리 2018.10.06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WP는 전직 돌격대원들을 포함한 북한 탈북자들을 취재했다. 이중에는 지난해 돌격대에서 철도 건설 현장 감독관으로 지냈던 탈북자인데, 그의 주 업무는 현장에서 이탈하려는 노동자들을 붙잡는 일이었다.

취재 결과 건설 현장에는 안전 수칙이 없고, 노동자들은 스스로 식량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 

돌격대에서 고된 노동으로 자녀를 잃은 가족들은 흑백 텔레비전이 보상으로 제공됐지만 이마저도 최근 몇년들어 중단됐다고 이들은 말했다. 

인권단체 오픈노스코리아(Open North Korea)는 2016년 '북한의 노동력 착취의 현장(Sweatshop North Korea)' 보고서에서 약 40만명의 북한인들이 돌격대 강제 노동 피해자이며 여성들은 이웃단체들과 노동현장에 동원되고 아이들은 대규모 농업에 투입된다고 썼다.

WP는 한국 대통령이 북한과 건설 프로젝트에 주목하고 있으며 인권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환영하라고 지시를 받은 평양 시민들에게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고도 덧붙였다.

그가 차를 타고 지나친 려명거리 고층빌딩과 금수산태양궁전 역시 강제 노동으로 지어진 것들이라고 탈북자들은 말한다. 문 대통령은 3일간 평양 국빈방문 일정 첫날에 "힘든 여건에도 국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김 위원장의 리더십에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문 대통령은 영국 BBC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한국이나 국제사회와의 북한과 협력이라며 북한은 개방되려는 길을 가고 있고 정상적인 국가로 거듭나려 한다는 뜻을 말했다.

요안나 호사냑(Joanna Hosaniak) 북한인권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문 정부가 북한 인권단체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들이 철도를 건설하는 등에 대해 말할 때 건설 프로젝트에 쓰이는 노예들 혹은 수용소 수감자들이 아니란 보장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올해 초 약 200개의 비정부 단체들은 정부에 서한을 보내 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첫 정상회담에서 인권문제를 어젠다에 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호사냑 사무총장은 "왜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국제 기준을 북한의 기준으로 맞춰 하향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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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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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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