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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부도의 날']① 외환보유 4천억불·통화스왑 1270억불 '안전판'

기사입력 : 2018년12월17일 16:38

최종수정 : 2018년12월17일 16:39

외환보유액 100배 이상 늘고, 단기외채비율 1/20로 하락
7개국과 통화스왑 체결…캐나다와는 '무제한'

[편집자] 1997년에 발생한 외환위기를 다룬 영화 '국가 부도의 날'이 누적관객수 350만명을 돌파했다. 영화를 본 국민들 사이에 다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졌다.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뉴스핌은 외환위기를 불러온 당시 경제 상황과 현재를 비교함으로써 위기가 재발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아울러 우리 경제를 진단하는 기획을 준비했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민지현 기자 = # 영화 '국가 부도의 날'에서 한시현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김혜수)은 가용 외환보유고가 100억달러 수준에 불가하다고 경고한다.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외채를 갚지 못해 국가가 부도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 이 경고는 현실이 됐다. 1997년 말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불과 39억달러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체제로 가게 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됐다. 

[사진=CJ엔터테인먼트]

21년이 지난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024억달러다. '환란'을 겪을 당시에 비해 100배 이상 불어난 셈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4000억달러를 처음 넘은 건 지난 6월이다. 이후 이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세계 8위 수준이다.

외환위기를 불러온 이유는 텅빈 곳간(외환보유액)외에 과다한 빚이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단기외채비율은 1997년 3분기 말 331.7%에서 4분기 말 두배 급등한 657.9%로 최고치를 기록한다.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외화 빚이 곳간에 들어 있는 돈보다 6배 이상 많았던 것. 외환위기 당시 단기외채 규모는 250억달러(현 원화환산 28조28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다.

하지만 단기외채비율은 이듬해인 1998년 분기별로 210.1%→108.3%→84.1%→74.2%의 추세를 그리며 급속히 떨어진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단기외채비율은 31.8%에 불과하다. 

장보형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대외불안에 따른 직접적인 충격을 받을 취약고리가 외환부문이었는데 외환보유고 뿐 아니라 외채구조도 질적으로 좋아졌다"면서 "대외적으로 금융부분에선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영화에서 한시현 한은 팀장은 IMF와 협상을 하는 대신 일본 등에서 달러를 빌려오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바로 '통화스왑(swap)'이다. 당시로서는 생소한 얘기였고, 이 아이디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 통화스왑 체결현황 [자료=한국은행]

우리나라는 현재 총 1274억달러(+α) 상당의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는 사전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무제한인 캐나다와의 계약을 제외한 금액이다. 현재 연장협의 중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를 포함할 경우 1328억달러 수준에 이른다.

양자간 통화스왑을 체결한 나라는 스위스(106억달러 상당), 중국(560억달러 상당), 말레이시아(47억달러 상당), 호주(77억달러 상당), 인도네시아(100억달러 상당) 등 6개국이다. 또 다자간 통화스왑은 아세안(ASEAN)+3 국가(384억달러, 13개국)와 체결 중이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한국은 캐나다와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맺었고 캐나다는 또 다른 국가들과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맺었다"며 "문제 발생시 달러 조달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1997년에는 아시아국가들의 외환위기가 핵심이라면 지금은 경제위기는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연관이 있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특정지역의 위기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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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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