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를 2022년까지 5만5000개 늘리기로 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과 공립 요양시설, 다함께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 기관을 통합해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진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4일 이목희 부위원장 주재로 제9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고령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에 대응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와 질 향상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일자리를 확충한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9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deepblue@newspim.com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지역사회내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전문적이고 접근성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인에게 일하고 싶은 병원환경 조성,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2022년까지 5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2017년 기준 보건업 종사자는 82만9000명이며, 이 중 병원 등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종사는 68만5000명이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부는 암생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지지센터를 늘린다.

사적 간병이 아닌 병원의 전문성을 갖춘 전담팀을 통한 종합적인 입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현재 2만3000병상에서 10만병상까지 확대한다.

올해 3만6000개 병상 3400명의 일자리를 확대 한데 이어 내년에 5만개 병상까지 병상수를 늘려 5800명의 추가 인력을 채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병원내 태움문화를 없애 간호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한 교육전담 간호사를 배치하고, 장비중심의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수술, 처치 등 인력 위주로 개편해 1만2000개 일자리를 늘린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한다.

또한 정부는 내년 59억7000만원(중앙 10억1000만원, 시·도 49억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등 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되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한다. 신규 국공립 시설 등을 우선 위탁 운영하고, 이들 시설 중 서비스 수요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요양시설을 필수 운영한다.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직접 재가서비스도 제공한다.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해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제공인력을 직접 고용해 처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대체인력 파견, 시설 안전점검 지원,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 지원 등도 수행한다.

이밖에 지자체가 지역일자리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해 지역일자리사업의 지역자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올해 전반적인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 지속됐다"며 "일자리위원회가 오늘 논의한 것까지 총 9차례의 회의가 진행됐는데 내년에는 올해 논의하고 의결한 내용들이 현장에 반영돼 올해보다 나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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