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청년 일자리 재정지원 확대...탄력근로제·최저임금 개편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18:00

최종수정 : 2018년12월11일 18:00

고용부, 신년 대통령 업무보고..교육부 이어 2번째
고용 등 3대 핵심과제·6개 세부과제 중점 추진
취약계층 일자리 3.8조·고용서비스 11조·실업수당 8조 투입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안착 제도 보완..ILO 협약비준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와 같이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혀 있다. 특히 청년·여성·장애인·신중년 등 저소득층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3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적극 투입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일하는 모두가 잘사는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를 주제로 2019년 '정부업무보고'를 했다.

교육부에 이어 두번째로 이뤄진 고용부의 신년 업무 보고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당·청 인사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고용부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년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자리 질 향상에 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부의 내년 3대 핵심과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서비스·고용안전망 강화 ▲직장내 갑질·채용비리 근절 ▲최저임금·노동시간단축 현장안착 등이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의 현장안착 ▲차별 없고 건강한 일터 조성 ▲포용과 책임의 사회적 대화 추진 ▲고용서비스 혁신 및 고용안전망 확대 강화 ▲산업현장 변화에 맞춘 직업훈련 현신 등 6가지 세부과제를 집중 추진키로 했다.

◆ 맞춤형 일자리 예산 23조로 확대…올해 대비 19.3% 증가

고용부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일자리사업 예산은 올해 19조에서 내년도 23조로 19.3% 증가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참여를 확대('17년 36.3%→'19년 42%)하기 위해 직접일자리 지원·직업 훈련 등도 확대된다.

취약계층 중심의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 3조2000억원에서 내년 3조8000억원(96만명)으로 6000억 가량 늘었고,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의 사업 예산도 올해 9조원에서 내년도 11조원으로 20% 이상 증가했다. 실업소득지원 역시 올해 7조원에서 내년 8조원으로 1조원 가량 늘어난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1083억원)의 지차체 자율성도 강화된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게 도입 취지다.

[자료=고용노동부]

산업별로는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고용친화적 정책을 유도하는 한편,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 구조조정 대응 및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19.6월) 방안을 연내 확정할 방침이다.

청년들의 취업활동과 장기근속 지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쳥년 채용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특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582억원을 신규 편성해, 1인당 최대 300만원 8만명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도 내년도 각각 6745억원(18만8000명), 9971억원(25만5000명)의 예산이 편성돼 인원이나 예산이 올해보다 2배가량 늘어난다.

일하는 여성의 출산·육아부담 완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도 대거 투입된다.

그동안 고용보험상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던 임시·일용·특고·자영업 여성의 경우, 내년부터는 90일간 최대 150만원의 출산급여가 지급된다. 또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도 현재 5일(유급3일+무급2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정부가 5일간 임금을 지원한다.

◆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현장안착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올 한해 고용부 최대 이슈였던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일부 제도를 보완하고, 현장 안착을 위해 지도·지원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목표다.

우선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안착을 위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한 자율적 개선 노력 유도 및 모범사례 발굴·확산을 지원한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이 근로자에게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주고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터 혁신 컨설팅 확대 및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도입, 고용창출장려금 확대('18년 209억→'19년 347억)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논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계획"이라며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마무리 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적용에 대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요 업종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 대응상황 모니터링 및 애로사항을 지원한다. 또 2020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해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토대로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정착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준수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공정성 및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준을 고려해 결정기준을 보완하고,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국회에서 여러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안다"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점차 접점을 찾아나가면서 제도 보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직장 내 갑질 및 임금체불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엄중 조치

'직장 내 갑질 및 입금체불 근절'을 위해선 해당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엄중 조치가 취해진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시스템 구축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을 위해 행정적·입법적으로 노력하고,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엄정한 대응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성차별 근절을 위해 노동위원회에 '성차별 구제절차'를 도입하고 고용상 성차별 조항을 전 사업장에 적용한다.

[자료=고용노동부]

또 체당금 지원한도액 인상 등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재직자 체당금 신설을 추진하고, 소액체당금 지원한도를 인상(400만원→1000만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국철도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로 불거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되,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정착으로 정규직 고용 관행을 확산한다. 또 표준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전환자의 체계적 인사관리 지원도 병행한다.

이 밖에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내실화, 정기적 현장점검 및 채용절차법 개정 등을 통해 채용비리를 근절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법의 보호대상 확대, 위험의 외주화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안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특별감독 등을 전담할 광역산업안전감독팀을 확충(3개소→7개소)한다.

◆ 경사노위 논의결과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는 또 지난달 22일 새롭게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과 관련, 청년·여성·비정규직·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대표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논의 결과는 정부 정책에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연금·사회안전망·산업안전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조성을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도 추진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8개) 중 결사의 자유 협약 및 강제노동 금지 협약 등 4개 조항에 대한 비준을 미루고 있다.

◆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지급수준 상향 등 추진

고용서비스 혁신 및 고용안전망 확대 강화를 위해선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일을 통한 자활을 위해 고용·복지 연계서비스를 내실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워크넷 개편 , 인공지능 기반 일자리 매칭시스템 탑재('18.12월 시범운영) 등 온라인 고용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최적의 일자리 매칭을 지원한다. 이와 동시에 구직자 맞춤 서비스로 사용자 편의성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고·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 나아가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고용노동부]

한국형 실업부조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에 한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년층 128만명 중 구직의욕, 지원필요성 등을 감안한 20~50만명이 지원대상이다. 지원규모는 최대 1조50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외 고용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30일) 및 지급수준 상향(평균임금 50→60%)과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설도 추진(3개월, 월 30만원)된다. 정부의 시행 목표는 내후년 부터다.

◆ 신기술분야 훈련 대폭 확대…'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확산

4차 산업혁명 본격화에 따른 일자리·직무 변화에 노동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신기술분야 훈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스마트공장 확산에 따른 노동자의 직무전환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산업계와의 공동조사를 통해 수요가 큰 지역의 폴리텍을 특화 캠퍼스로 지정·운영한다.

또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기존 실업자 훈련과 차별화된 혁신기업과 연계한 신기술 훈련을 확대 제공한다. 폴리텍에선 하이테크 과정을 확대, 대상자를 775명까지 늘리고, 민간기관에선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확대('18년 700명→'19년 1300명) 등을 통해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기존 발급 대상이 아니었던 고용보험 미가입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19년 10만명)와 45세 미만 대기업 저임금 노동자에게 내일배움카드를 신규 발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검정형(지식의 확인) 시험방식보다,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실무역량을 평가하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확산('18년 111→'19년 143개 종목)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들 내용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담은 '직업훈련 혁신방안'을 산업·훈련현장,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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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670만명 은퇴 임박… 달러 강세에 '노후'가 흔들린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의 각종 은퇴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가 임박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실제 한국의 60년대생 중 상당수는 이미 은퇴한 경우가 많다. ◆ 50~59세 은퇴 준비자만 669만명...한국 아직 준비 안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말 기준 한국에서 15세 이상인 총 인구수는 4553만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 인구수는 1401만명이다. 놀라운 건 이 만60세 이상 인구 중 45%인 637만명이 여전히 취업자로 분류된다는 사실이다. 적지 않은 숫자다. 물론 이들 60세 이상 취업자 중 상당수는 주 직장에서 이미 정년 퇴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퇴직 후 조건을 낮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또 근로시간이 적고 급여도 낮은 기간제 근로종사자도 상당수다. 문제는 '만60세 이상 계층'의 뒤를 이어 순차적으로 퇴직이 예정된 '만50~59세 계층'이다. 현재 1973년생이 만50세에 해당된다. 또 1964년생이 만59세에 해당된다. 이들은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 직장에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질서정연하게 순차적으로 퇴직할 예비 은퇴자들이다. 만50~59세 인구수는 총 865만명이다. 이중 직장에 다니는 취업자수는 남녀 합쳐 669만명이다. 취업률이 77%에 달한다. 이들이 한국 경제의 허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남자(378만명)와 여자(291만명) 취업자수 격차는 87만명에 불과하다. 맞벌이 비중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들 '만50~59세 계층' 중 막내인 1973년생은 정년이 연장되지 않는 한 10년 뒤에 정년 퇴직한다. 2035년 즈음인 이때부터 한국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이 적자로 돌아서며 국가재정 부실 문제가 본격화된다. 또 노후 빈곤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남은 시간은 고작 10년이다. ◆ 정부만 믿었다간 낭패, 노후 월 생활비 얼마? 미래에 재정이 고갈될게 확실한 국민연금의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40%에 불과한 소득대체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게 소득보장론자들의 주장이다. 반면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지금의 40%로 동결해야 한다는 게 재정안정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입장은 세대별로 다르다. 국민연금이 최초 도입된 1988년부터 꾸준히 연금을 불입해 온 만 60세 이상 은퇴자들은 국민연금의 최대 수혜자다. 또 '50~59세 계층'까지는 국민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대다. 하지만 나머지 '15~49세 계층'부터는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불입하고도 혜택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 현재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도 소득의 8% 수준이지만 미래에는 큰 폭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2025년부터 만65세 이상 노령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의 20%를 돌파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의료비의 폭발적 증가는 이미 정해진 미래다. 한국의 은퇴 예정자들은 본인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요즘 은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살펴보면 "60살 돼서 이번에 은퇴하는 데 살고 있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10억원 있으면 충분한 걸까요?", "저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5억원에 국민연금과 사적 연금 합쳐서 월 350만원씩 수령하는 데 노후생활이 걱정돼요" 등 은퇴 후부터 본인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20~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KB골든라이프 보고서(2023년11월)'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월 369만원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부모자녀가구 월 402만원, 부부가구 월 366만원, 1인가구 월 299만원이었다. 이 중 조달 가능한 금액은 57.6%를 예상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3중 연금으로도 만족스러울 만큼 은퇴준비가 잘 된 사람은 흔치 않다. 여기에 사적 연금을 최대한 잘 준비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은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은퇴 준비가 덜 된 상태다. 실제 노후 생활비는 개인별로 씀씀이가 달라 편차가 클 수 밖에 없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확 달라지게 된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의 수명을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현실이다. 따라서 의료비까지 감안하면 예상금액보다 노후 대비자금을 좀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할 수 밖에 없다. ◆ 예비 은퇴 예정자, 상가 등 부동산 투자 시들…왜?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고민을 하는 예비 은퇴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은퇴커뮤니티에 "이번에 명퇴금 포함해 4억원을 받게 되는 데 이걸로 수도권 상가나 아파트에 투자할 지 아니면 미국 달러로 된 월배당 해외주식 ETF에 투자할 지 고민이에요"라고 질문하는 게 대표적이다. 과거 부동산 일변도였던 노후 대비 현금흐름 구축이 이제 달러 기반의 미국 자산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 '코로나19'로 상가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오피스나 상가 투자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주요지역 오피스 및 상가 공실률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당시 보다는 회복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공실률은 8.6%로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극심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1분기 공실률 7.1%에서 2년 뒤인 2024년 1분기에는 5.4%로 1.7%(P) 감소했다. 기업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의도 지역의 공실률은 3% 미만이다. 반면 강원도나 충북의 공실률은 무려 26%다. 인천 역시 21.3%로 상당히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보유중인 상가에서 공실이 발생할 경우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공실 상가는 매물로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애물단지로 전략하게 된다. 또 공실이 아니더라도 세입자 관리가 만만치 않다. 결론적으로 핵심지인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의 경우 공실리스크는 적지만 투자금액 규모가 상당하다. 평범한 중산층 은퇴자들의 노후대비 전략으로는 맞지 않다. 그렇다고 가진 돈에 맞춰 지방 상가에 투자할 경우 공실 위험이 상당하다. 이게 은퇴자들을 고민에 빠트리는 요인이다. 사실 상가보다는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더 안정적이다. 과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 추가로 1-2개의 주택을 더 취득해 이를 월세로 임대해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식도 많이 활용됐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이런 방식도 시들해졌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수요가 과거보다 줄고 다른 방식으로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 달러 기반 미국 월배당 ETF 투자 대유행 한국인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0%가 넘는다. 따라서 여전히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가 투자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인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상장 ETF 직접 투자규모가 100조원이 넘는다. 또 한국에 상장된 달러 노출 '미국 주식 월 배당 ETF' 투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주요 7개 ETF의 순자산 규모 합계액만 벌써 3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그 만큼 매월 지급받는 현금흐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또 미국 달러자산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 상장 월배당 ETF 중 은퇴 준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은 미국에 상장된 '슈왑 미국 배당주(SCHD) ETF'와 유사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다. 1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 100여곳에 분산 투자하는 게 특징이다. 연간 배당률은 약 3% 내외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8200억원,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5200억원, 한국투신운용의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ETF가 순자산 31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에 상장된 각 운용사들의 '미국배당 다우존스 ETF'는 미국 상장 ETF와 달리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ISA계좌에 편입이 가능한 게 최대 장점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및 저율과세 혜택 때문에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따박 따박 들어오는 월 배당금(분배금)이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운용사간 3파전도 치열하다. 운용사들도 앞으로 월배당 ETF의 성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해 총력전이다. 덕분에 연간 총보수는 0.01%까지 내려갔다. 채권형도 아닌 해외 주식형 ETF의 총보수가 고작 0.01%인 건 매우 이례적이다. 예비 은퇴자들에게 앞으로도 인기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다. [사진 = 셔터스톡] 퇴직 중인 아시아 여성 ◆ 은퇴자들 고민은 달러강세, 세금, 그리고 건보료 한국의 은퇴자들과 은퇴 준비생들은 요즘 기록적인 일본의 엔화약세 현상을 목격하며 새로운 고민에 빠져들었다. 본인의 자산을 100% 원화 기반으로만 보유했다가는 10년이나 20년뒤 일본 엔화처럼 원화가치가 폭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지난 14년간 엔화가치는 달러 대비 반 토막이 났다. 미래에 한국 원화도 일본 엔화와 같은 길을 걷는다면 한국 원화 기반의 부동산, 주식, 채권에만 투자해 놓는 건 위험한 선택이다. 이제 달러로의 통화 분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 가고 있다. 또 한국의 재정적자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이 또한 원화 약세 요인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는 정부가 부득이 증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소득세 최고과세율은 이미 49.5%(주민세 포함)로 충분히 높다. 상속세 최고과세율도 50~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증세를 한다면 한국의 부동산 세금이나 재산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래 저래 부동산보다는 재산세가 없는 달러 기반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 비중을 높이는 게 더 효율적인 전략이다. 준조세나 다름없는 건강보험료도 문제다. 은퇴를 하고 나면 자식들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건보료 재산기준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재산과표가 9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가 공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더 무서운 건 급격한 노령화로 건강보험료는 계속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래 저래 한국에서 은퇴자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만50~59세 계층'에 해당되는 669만명의 은퇴 예정자들은 좀 더 철저히 본인의 은퇴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각자도생의 시대다. longinus@newspim.com 2024-05-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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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내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