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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실리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文, 경제부총리에 격주 보고 받기로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16:59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18:36

홍남기 경제부총리 첫 정례보고, 내년도 경제방향 논의
고위 당정청회의서 탄력근로제 논의...黨 "2월까지 처리"
文대통령, 경제부총리에 힘 싣기…격주 단독보고 추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주요 경제정책인 혁신적 포용정책에 대해 기조는 유지하되 수단은 유연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11시부터 약 100분 간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에게서 첫 정례보고를 받통해 2018년 경제 상황과 2019년 경제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보고받고 의논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저임금 속도조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전날 고용노동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치며 최저임금의 압박 때문에 일용직 중 일자리를 잃은 경우 등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사실상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받아들이는 움직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는 민주노총 등이 강력 반대하고 있는 탄력근로제(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논의 결과에 따라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늦어도 2월까지는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재계의 요구를 일정 정도 받아들인 것이다. 현 정부 혁신적 포용정책의 축인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모두 수정되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참석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12.12 kilroy023@newspim.com

문 대통령은 오는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정책 성과와 경제 활력 제고를 강조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이날 혁신적 포용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되 수단을 유연하게 하는 방향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향후 홍 부총리로부터 격주로 경제 상황에 대한 정례 단독보고도 받겠다고 하는 등 경제부총리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로부터 '대통령께 격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했으며 "격주로 정례보고를 할 뿐 아니라 필요하면 그 보고 내용을 국민에게도 알리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현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경제팀은 신임 부총리 중심의 원팀으로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총리가 '경제관계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이 참석하는 조율모임을 갖겠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모임이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되고 활발하게 토의가 이뤄지도록 하라"거ㅗ 말했다.

과거 비판을 받았던 청와대 서별관 회의의 부활이라는 지적에 대한 경계다.

문 대통령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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