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힘 실리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文, 경제부총리에 격주 보고 받기로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16:59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18:36

홍남기 경제부총리 첫 정례보고, 내년도 경제방향 논의
고위 당정청회의서 탄력근로제 논의...黨 "2월까지 처리"
文대통령, 경제부총리에 힘 싣기…격주 단독보고 추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주요 경제정책인 혁신적 포용정책에 대해 기조는 유지하되 수단은 유연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11시부터 약 100분 간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에게서 첫 정례보고를 받통해 2018년 경제 상황과 2019년 경제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보고받고 의논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저임금 속도조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전날 고용노동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치며 최저임금의 압박 때문에 일용직 중 일자리를 잃은 경우 등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사실상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받아들이는 움직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는 민주노총 등이 강력 반대하고 있는 탄력근로제(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논의 결과에 따라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늦어도 2월까지는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재계의 요구를 일정 정도 받아들인 것이다. 현 정부 혁신적 포용정책의 축인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모두 수정되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참석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12.12 kilroy023@newspim.com

문 대통령은 오는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정책 성과와 경제 활력 제고를 강조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이날 혁신적 포용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되 수단을 유연하게 하는 방향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향후 홍 부총리로부터 격주로 경제 상황에 대한 정례 단독보고도 받겠다고 하는 등 경제부총리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로부터 '대통령께 격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했으며 "격주로 정례보고를 할 뿐 아니라 필요하면 그 보고 내용을 국민에게도 알리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현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경제팀은 신임 부총리 중심의 원팀으로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총리가 '경제관계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이 참석하는 조율모임을 갖겠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모임이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되고 활발하게 토의가 이뤄지도록 하라"거ㅗ 말했다.

과거 비판을 받았던 청와대 서별관 회의의 부활이라는 지적에 대한 경계다.

문 대통령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