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지역밀착형 '생활 SOC' 예산을 8조600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이 중 64%에 해당하는 5조5000억원을 회계년도 개시 전에 배정해 조기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촉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첫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보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도 생활 SOC 예산은 당초 정부안 8조7000억원보다 1000억원 삭감된 8조6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도시재생사업 감액 등으로 1000억원 깍였지만 올해 예산대비 2조8000억원(50%) 늘어난 것이다.

[사진=기획재정부]

분야별로 보면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지역 관광인프라 확충 등에 1조6000원이 투입된다. 또한 도시재생·어촌뉴딜 등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영농, 노후산단 재생 등에 3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더불어 복지시설 개선,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대응 등에 3조5000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2019회계연도 개시 전에 생활 SOC 예산의 64%에 해당하는 5조5000억원을 조기에 재정할 방침이다. 예산배정은 계약 등 지출요인을 확정할 수 있는 조치로서 이와 별도의 자금배정을 거쳐 실제집행이 이루어진다.

또한 생활 SOC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장점검 및 제도개선 등 집행관리를 통해 이해갈등·지역 민원 등 사업추진의 지연요소를 조기에 해소할 계획이다.

더불어 여러 부처에서 추진중인 생활 SOC 사업을 총괄해 추진하는 관계부처합동 '생활 SOC 추진단'을 신설해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을 맡아 기재부와 국토부, 행안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게 된다.

정부는 또 지역별 수급현황을 분석해 향후 3년간의 투자확대 계획 등 '생활 SOC 중장기 추진계획' 내년 3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관계부처와의 의견 수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신규 수요를 지속 발굴하고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추진의 지연요소를 해소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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