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19 중국 대예측] 개혁 늦추고 성장 고삐 당긴다, 경기부양 종합세트 기대, 중앙경제공작회의 전망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16:17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17:57

통화·재정 총동원한 경기 부양책 제시될 것
과도한 유동성 공급은 훗날 성장 발목 우려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이달(12월) 중순이후 열릴 예정인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개혁보다 성장 위주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무역전쟁 여파로 성장률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통화·재정정책을 총동원해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매년 12월 당정 최고 지도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 한 해 경제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해 경제 운영 목표를 비롯한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사실상 내년도 핵심 경제 정책 방향이 이때 정해지고 내년 3월 양회에 제출될 국무원 총리의 정부업무보고도 여기서 정해지는 방침을 근간으로 삼는다.      

중앙경제공작회의 이미지 [캡쳐=바이두]

◆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성장 견인

주요 기관들은 경제공작회의에서 ▲통화안정 ▲유동성 확대 ▲재정지출 등을 논의해 성장 둔화에 대응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경제공작회의에서 ▲레버리지 축소 ▲국유기업 개혁 ▲환경문제 개선 등을 언급했던 것과 대비되는 내용들이다.

황젠후이(黃劍輝) 민성(民生)은행 연구원 원장은 “안정적 성장(穩增長), 리스크 방지 등이 내년 경제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소비수요를 확대시키고 공급측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원장은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공업생산 등 주요 지표 둔화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서비스업 성장률은 내년에도 7.8% 정도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당국의 유동성 공급 확대로 인해 광의통화(M2) 증가율이 2018년 8.2%에서 2019년 8.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장쥔(章俊) 모건스탠리화신증권 수석연구원 역시 ▲통화 안정 ▲대출 확대 ▲재정지출 확대를 예상하면서, 내년도 중국 성장률을 6.3%로 전망했다.

먼저 통화안정 측면에서 그는 “무역전쟁 영향으로 세계 무역이 둔화하면서 위안화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그러나 당국의 통화안정에 힘입어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6.8~6.9위안 사이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달러당 7위안을 위안화 가치 안정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이어 그는 당국이 유동성 확대 정책을 내놓겠지만,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높이지 않도록 신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디폴트(채무불이행) 압력이 커진 지방정부들의 경우 자금 조달이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장쥔 연구원은 설명했다.

소비 확대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상품소비 성장세는 둔화할 것”이라며 “서비스업 소비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타이(中泰)증권은 철도 항만 등 인프라 투자를 위한 민관협력 자금이 늘어나면서, 건설 제조업 부양을 지속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은 큰 변화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17년 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바이두]

◆ 정책 효과는 미지수 성장 둔화 불가피

전문가들은 당국이 경기부양 총동원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실제로 경기 둔화를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미중 무역전쟁과 등 대외 요인들은 물론이고 신용리스크 확대 등 내부 위험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황젠후이 연구원은 2019년 중국 GDP 성장률을 6.5%로 제시하면서, 당국의 경기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무역전쟁, 외자유출, 외자기업의 해외 이전, 세계 경제 둔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중장기적 무역수지 둔화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젠팡(諸建芳) 중신(中信)증권 수석연구원은 부채 리스크 관리와 유동성 확대 사이에서 안정적인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순히 유동성 공급에만 주력할 경우 자금이 실물경제가 아닌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오히려 역효과만 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당국의 규제책에 힘입어 최근 중국 부동산 가격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부동산은 중국 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꼽힌다.

이어 주 연구원은 “민영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확대 및 세금 감면 정책이 이어질 것”이라며 재정적자율도 3%대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장쥔 연구원은 당국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는 단기적인 정책 호재임이 분명하나 그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 노령화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이 늘어나면 중장기적인 성장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bjgchin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