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중국 대예측] 시계 제로 중국 경제 새해엔 시련 더 커질 것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14:01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11:03

성장률 6% 초반대 까지 하락 전망
무역전 위기 고조 위안화 약세 지속
채권 디폴트, 내수 소비둔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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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중국의 성장 둔화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 및 글로벌 주요 기관들은 2019년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하며 국내외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유동성 공급과 금융 개방을 확대하면서도, 위안화 추가 절하 및 채권 디폴트(채무불이행) 등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기관들은 2019년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6.1~6.6%로 제시했다.

2018년 10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앙정치국회의를 주재해 2018년 1~3분기 중국 경제가 합리적 구간에서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6개 안정(六穩)’ 목표로 ▲취업 ▲금융 ▲무역 ▲외자 ▲투자 ▲경기예측을 꼽았다. 시 주석은 이를 토대로 개혁개방과 안정적 성장(穩增長)을 지속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주요 기관들은 세계 경제 둔화와 함께 중국의 성장률 하락 역시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OECD는 2019년 세계 GDP 성장률이 2018년(3.7%)보다 0.2%포인트 하락한 3.5%에 그칠 것이며 2018~2020년 중국의 성장률은 6.6%, 6.3%, 6.0%로 매년 0.3%P씩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투자은행 UBS와 골드만삭스 역시 2019년부터 무역전쟁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중국 성장률이 6.1%로 급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국내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경기 둔화를 예상했다. 궁상(工商, 공상)은행은 6.6%, 사회과학원은 6.5%이하, 런민(人民, 인민)대학교는 6.3%를 제시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경기가 둔화할 것이란 데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 미중 무역전쟁에 잘나가던 중국 경제 휘청

지난 2017년 중국은 성장률 6.9%를 기록하며 목표치 ‘6.5%내외’를 초과 달성했다. 중국의 연간 성장률이 반등한 것은 2011년 이래 6년 만이었다. 당시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중국 경제 낙관론을 펼치며 고속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한편 산업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금공사(中金公司)는 2018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6.9%에서 7.0%로 상향 조정했다. 시진핑 집권 2기 시작과 더불어 중국 굴기가 가속화 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해가 바뀌자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됐다. 2018년 3월 무역전쟁 발발과 함께 중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무역전쟁 초기만 해도 “보복관세 부과는 상대국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위협 수준에서 그칠 것”이란 관측도 있었으나 보기 좋게 빗나간 것이다. 2018년 말까지 미국은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1100억 달러를 대상으로 관세 맞불을 놓았다.

12월 1일 미중 양국 정상은 추가적인 보복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90일간 다시 협상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곧바로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대(對)이란 무역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에서 구속된 사실이 전해지면서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도 줄어들고 있다.

UBS는 화웨이 CFO체포로 미중 협상 타결이 더욱 어려워졌으며 지적재산권 및 보안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산업 발전 속도도 둔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될 경우 앞으로도 중국 증시가 20~25%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궈은행 역시 미중 무역마찰 지속을 2019년 세계 경제의 3대 리스크 중 하나로 꼽으면서 무역전쟁의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12월 8일 중국 해관총서는 11월 중국 수출 수입이 각각 전년비 5.4%, 3.0%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것이다. 반면 중국의 대(對)미 무역흑자는 355억5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미국의 중국 견제가 한층 더 강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10월까지 무역수지가 견조하게 유지된 것도 위안화 평가절하와 함께 2019년 본격화할 고율관세 부과를 대비한 밀어내기식 수출 때문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2019년부터는 무역수지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리샤오(李曉) 중국 지린대학교 교수는 “제조업 및 핵심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대미 의존도가 높아 무역전쟁에서 불리하다”면서 “무역전쟁이 통화전쟁으로 확대될 경우 미국과의 ‘국운을 건 대결’은 앞으로 50년 이상 지속될지도 모른다”고 밝히기도 했다.

◆ 미국 금리인상 및 성장 둔화, 중국 경제 불확실성 증폭

무역전쟁 외에도 미국의 금리인상 및 성장 둔화로 인한 외부 충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2018년 들어 달러 대비 8% 넘게 절하한 위안화가 중국의 부채 리스크를 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국은 2018년 들어 3차례 금리를 인상했으며, 12월 한차례 더 금리를 올릴 분위기다. 한국 역시 11월 미국 금리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높였다. 반면 중국은 유동성 공급을 위해 오는 2019년 1분기에 정책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추가로 낮출 채비를 하고 있다. 이는 금리인상 기조와 미국 통화정책과 정 반대되는 움직임으로 덩달아 위안화 약세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2018년과 2019년 중국 성장률을 각각 6.6%, 6.1%로 제시하면서, 2019년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7위안대를 넘어서 7.1까지 오를수(위안화 절하) 있다고 경고했다. ‘달러당 7위안’은 위안화 가치 안정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수치다.

2019년 중국 성장률을 ‘6.5% 이하’로 내다본 중국 사회과학원 역시 ‘경제청서’에서 당분간 위안화 절하로 인한 ▲은행의 자산부채 비율 조절 어려움 ▲외자유출 가속화 ▲기업 채무위기 확대 등을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 채무위기는 중국 경제의 새로운 뇌관으로 꼽힌다. 2018년 8월까지 발생한 중국 신용채권 디폴트 규모는 553억위안으로 2017년 전체(367억위안)보다 1.5배 가량 많다. 중국 대표 부동산개발기업 헝다(恒大)그룹 회장은 2018년 10월 18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미매각이 우려되자 절반 이상을 직접 인수하기도 했다.

주전신(朱振鑫) 루스(如是)금융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국유기업, 민영기업을 가리지 않고 앞으로 디폴트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내년도 성장률이 둔화한다면 그만큼 채무 레버리지가 높아지면서 디폴트 발생이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8년 말까지 국제유가가 30%, 중국 철강 가격이 20% 가까이 폭락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하이퉁(海通)증권은 “2018년 10월까지 인플레 우려가 지속돼 왔으나 갑자기 디플레이션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디플레이션이 심화될 경우 내수촉진 및 소비주도 경제성장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11월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소비자물가지수(CPI)역시 하락하면서 2019년 중국 당국의 정책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미지=바이두]

◆ 당국의 부양정책, 효과는 지켜봐야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당국은 2018년 하반기 부터 ▲유동성 공급 ▲세금 감면 ▲금융개방 확대 ▲일자리 확충 등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무역전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당분간 경제구조 개혁보다는 성장 동력 강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 전망을 내놓았다.

궁상은행은 2019년 중국 성장률이 ‘선저후고’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단기적으로 무역전쟁 충격과 소비둔화를 겪더라도 유동성 공급 및 A주 반등에 힘입어 2019년 하반기부터 성장세가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란 설명이다. 궁상은행은 예상 성장률도 6.6%로 다른 기관들보다 높게 관측했다.

류위안춘(劉元春) 런민대학교 부총장은 “소비가 투자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한 유동성 확대가 아닌 적재적소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9년 광의통화(M2) 증가율을 GDP대비 9.0~9.5%까지 유지하면서 과잉공급으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주요 기관들은 당국의 금융개방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2018년 하반기 중국은 ▲커촹반(科創板, 과학혁신판) 설립 계획 ▲후룬퉁(滬倫通, 상하이-런던 증시 교차거래) 시험 개통 ▲증시 선물거래 제한 완화 등을 연이어 발표해 금융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화타이(華泰)증권은 “중국 경기둔화에는 외부적 요인이 큰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개혁개방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금융개방으로 유입된 자금이 실물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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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