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종합] 검찰, 이재명 기소-부인은 불기소‥법정서 '진실공방'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15:06

최종수정 : 2018년12월11일 15:10

경기도 관계자 "이 지사 기소되면 입장 낼 것"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됨에 따라 이 지사 관련 진실공방이 법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8.11.24 kilroy023@newspim.com

11일 오후 이 지사를 수사해온 성남지청은 이 지사에 대해 '6·13 지방선거'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한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 지사를 성남시장 재직시 시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를 한 사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토론회 등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과 자신은 '검사를 사칭한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도 기소 내용에 포함시켰다. 

또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책자형 선거공보 등에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고, 배후시설 조성비에 920억이 사용됐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사실을 각 공직선거법위반(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으로 기소했다.

반면, 여배우와의 관계, 조폭연루설, 일간베스트 사이트 접속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그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들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날 수원지검도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수원지검 측은 수사로 확인된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봐도 트위터 계정이 김혜경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분당경찰서는 지난달 1일 이 지사를 3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성남지청은 이 지사를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성남시 공무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지사 기소 이후 입장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예고함에 따라 기소후 법정에서 '진실을 둘러싼' 또 다른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