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 확대

기사입력 : 2018년12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2월10일 12:00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심화"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후 비정규직 임금 상승

[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국내 노동시장 분석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근로조건 격차가 확대되고 시장간 노동 이동이 어려워지는 등 국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가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와 황인도 한국은행 정책보좌관실 차장·박광용 부연구위원이 10일 'BOK경제연구'에 게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대응: 해외사례 및 시사점'에 따르면 대규모사업체와 중소업체 임금격차는 1980년대 초 1.1배에서 2014년 1.7배로 확대됐다. 동기간 대규모사업체의 임금 프리미엄 추정치도 6.3%에서 46.1%로 7배 가량 상승했다.

임금 프리미엄이란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자의 경력, 학력, 연령 등의 요인을 제외한 사업체 규모나 고용형태에 기인한 임금격차를 의미한다.

비정규직 임금도 2000년대 중반 정규직의 62%에 불과했으나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소폭 개선되면서 2017년에는 70%대로 상승했다.

임금 근로자가 중소사업체 취업 1년 후 대규모 사업체로 이동하는 비율은 2015→16년 2.0%에 불과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동비율도 2004→05년 15.6%에서 10년후 2015→16년 4.9%로 3배 이상 감소했다.

한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노∙사∙정 등 사회의 모든 당사자들 참여를 통해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임금제도에 있어 기업 수준을 넘어 산업이나 업종 수준에서의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한국은행>

 

 

jihyeonm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