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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싸는 기업 사장들⑤] 실효성 없는 유턴기업법..."핵심은 규제와 고용환경"

기사입력 : 2018년12월04일 17:05

최종수정 : 2018년12월04일 17:05

"차라리 해외기업과 협력해야 노이즈 없어"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해외로 나간 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기 위해 정부가 잇따라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냉담한' 반응이다. 정부의 대책이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지급 등에 초점이 맞춰진데 반해 기업들의 실질적인 수요는 '규제'나 '고용환경' 등에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해외주재원으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A씨는 정부가 '탁상공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은 전쟁터다. 경쟁에서 뒤처지면 망하는 건 한 순간인데 정부가 제시하는 인센티브 정책들이 특별히 와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하이테크 개발자 인력은 국내풀(pool)이 협소하고, 생산 인력은 국내의 경우 구인난과 임금 상승이 있는 반면 해외정부의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실 해외이전이 훨씬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단순 이익률로 비교하고 심지어 '협력이익공유제'란 개념까지 거론하는 환경이어서 차라리 해외 중소기업과 협력해야 노이즈가 없다는 견해가 팽배하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개발인력도 '주 52시간' 제도 때문에 글로벌기업 대비 연구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대기업들은 차라리 해외연구소를 확대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 해외사업 제조기업 96% "국내 유턴 계획 없어"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해외사업을 가진 제조기업의 96%는 국내로 유턴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유턴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해외시장 확대(77.1%) △국내 고임금 부담(16.7%) △국내 노동시장 경직성(4.2%) 순으로 조사됐고, 유턴기업 확대를 위한 필요 과제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29.4%)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27.8%) △비용지원 추가 확대(14.7%) △법인세 감면기간 확대(14.2%) △수도권 유턴기업에도 인센티브 허용(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리쇼어링(Reshoring,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은 주력 제조업의 침체에 따른 투자 및 고용 위축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의 비싼 인건비를 상쇄하고도 남을만한 기업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턴기업 확대를 위해 필요한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정부는 지난 달 29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14년 유턴법 시행 이후 5년이 경과했지만 지금까지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은 51개사에 그쳐 성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대책은 보조금 지원과 법인세 감면 등 정부가 유턴기업에 주는 혜택을 더 많은 업체에 주려는 취지에서 나왔다. 우선 해외사업장을 50% 이상 줄이거나 완전 철수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해 주던 규정을 25%만 축소하면 유턴기업으로 간주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아울러 지금은 제조업만 유턴기업으로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지식서비스업 관련 기업도 유턴 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이 해외에서 만들던 상품과 같은 품목을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유턴기업 관련 혜택도 늘어난다. 유턴기업 종사자 1인당 월 60만 원을 주는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또 지금은 국내 사업장의 직원을 30인 이상 유지해야 보조금을 주지만 내년부터는 직원 수를 20인만 유지하면 된다.

◆ "세제혜택이 핵심 아냐..규제 등 사업환경이 더 중요"

정부가 이처럼 유턴기업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핵심적인 사안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기존보다는 지원 정책이 보완됐지만 여러가지 제도적 기반이 악화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면서 "지원도 지원이지만 기업을 결국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제반 여건이 좋아져야 한다. 단순히 법인세 감면 등보다는 사업 환경이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 부처에서도 노력하는건 보이지만, 큰 틀에서는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B중소기업 대표는 "세제 혜택을 아무리 늘리더라도, 기업하는 사람들은 계산기 두드리면 답이 나온다"면서 "선심성 인센티브 제도로는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신공장 부지 찾는데에만 최소 3년이 걸린다. 인건비나 공장생산성 등 근본적인 기업환경 조성도 안됐는데 들어오라는건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인들의 핵심 수요는 노동의 유연성, 규제완화 부분에 있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이재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정부가 한국을 '기업 경영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은 인력의 구조조정이 대단히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허용해야 한다.수도권의 일자리가 늘어야 한국 경제의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고 조언했다.

이상호 한경연 산업혁신팀 팀장도 "최근 나온 정책을 보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강도있게 한건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서도 "그런데 기업이 필요로 하는건 사실 1,2순위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규제완화 이런 부분이다. 이런 것들이 병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제조 기반이 아닌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의 경우 규제와 함께 국내 펀딩 문화도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민 한국벤처기업협회 부소장은 "결국 기업들이 유불리를 따지는 간단한 게임이다. 일본이 성공적인 리쇼어링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데, 일본 정부는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뭘 해줄수 있는지 수요자들에게 조사를 철저히 했다"면서 "벤처는 속도의 경쟁이다. 제조 기반이 아닌 벤처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대부분 '규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소프트웨어 기업 C사 대표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가면 똑똑한 한국계 기업인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그들이 왜 국내에서 벤처를 하지 않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스타트업의 해외유출은 대부분 펀딩 문화와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잠재적 가능성을 보지 않고 재무제표와 숫자만 봐서는 사실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수 없는데, 국내는 재무제표에 기반한 펀딩문화가 형성돼 있어 사실 스타트업이 제대로 투자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규제 이슈에 대해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규제 일몰제'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 경영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면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규제를 해야 한다면 기간을 정하고 기한이 끝나면 자동으로 규제가 폐기되는 일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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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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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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