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한국을 기업하기에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 해답입니다. 기업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닌데 자금 지원한다고 돌아오는 기업은 없습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7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문제에 대해 이같은 해법을 제시했다. 

아시아중소기업협의회 사무총장과 한국 중소기업학회 부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그는 이전부터 중소기업 관련 정책에 대해 "단편적"이라고 지적해왔다. 장기적인 로드맵 없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안 해결에만 정책을 집중하다보니 현재의 문제점이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그는 유턴기업에 대해 지금과 같은 인센티브 중심 정책으로는 기업들의 복귀를 유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유턴기업 입장에서 국내 복귀는 해외 이전 만큼이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내려야 할 결정"이라며 "비용 말고도 시장, 인력, 자금조달, 규제 등 고민할 측면이 많은데 정책은 자금이나 정착기간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인더스트리 4.0 벤치마킹해야"

그는 독일의 아디다스 공장을 예로 들었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스마트공장 중심 정책으로 기업 생산성을 높여 아디다스 등 많은 자국 기업의 국내 복귀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높은 인건비를 상쇄할 만큼 생산성이 향상된 환경을 조성하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국내 복귀를 결정한 것이다.

김 교수는 유턴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분석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내에서 더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전략적으로 육성이 가능한 기업을 먼저 선별한 뒤에 유턴을 유도해야 경쟁력 있는 산업 정책이 됩니다. 아무 기업이나 세제혜택·자금지원 해준다고 하면서 부르면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또, 그는 "맹목적인 유턴기업 지원이 국내기업과 역차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오히려 지금까지 세금내고 고용 창출한 국내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기업들의 의욕을 높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금까지 설명한 유턴기업 문제가 결국 국내 중소기업 전체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기업지원 방식을 원인으로 꼽았다.

"기업 하나가 살기 위해서는 시장, 부지, 규제, 인력, 협력사 등 끊임없이 협력하고 경쟁하는 환경이 필요한데 정부는 환경이 아닌 개별기업 지원에만 힘을 쏟고 있습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이 평균적으로 산업정책에 재정의 11% 정도를 쓸 때 우리나라는 40%를 쓰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저 조건 맞춰주는 것에 집중하고, 민간 주도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더 이상적이고 비용도 적게 들어갑니다."

◆국내 산업의 강점 '연구·개발 능력' 활용해야

그는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국내 산업의 강점인 연구·개발 분야를 적극 활용하자는 생각이다.

김 교수는 "국내 산업의 강점은 연구·개발과 시험제작"이라며 "이 점을 강조하며 기업들에게 더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나 독일처럼, 지역의 학교나 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생산력이 뛰어난 기업과 연계해 혁신을 유도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다.

국내 중소기업의 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 소공인들을 지원해 특화된 기술력을 산업 전반에 활용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국내 산업의 강점 중 하나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소공인이 여전히 많다는 점입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상품화 하지못해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단체로 묶어서 디지털화·디자인·시제품만 지원해주면 이 기술력들을 우리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단체 기업의 형태가 되면 개별 중소기업을 회피하던 우수한 인력들도 저절로 모이게 될 겁니다."

실제로 김 교수는 동료 교수들과 함께 소공인들에게 디자인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소공인들의 특화된 기술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국내 산업의 장점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는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제언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지금껏 국내 여러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거래를 기반으로 운영해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기업들이 힘에 부치고 있고, 글로벌 가치사슬이 형성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는 필수적입니다. "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등한 지위로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주는게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장기적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 간 연계와 경쟁을 유발하는 정책이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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