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佛 노란조끼 시위, 기후변화 세금이 직면한 현실 반영

기사입력 : 2018년12월05일 21:14

최종수정 : 2018년12월05일 21:14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프랑스에서 불거진 유류세 인상 반대 시위는 기후변화를 세금으로 해결하려 하면 정치적인 화약고가 될 수도 있음을 알리는 경종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기후변화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사실상 세금이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돈을 내게 하는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이 결국에는 중산층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가져와 경제적 평등성의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것이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부자들의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직면한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고 WP는 지적했다. 프랑스 전역에서 운전자들이 입는 ‘노란조끼’ 시위가 격화되자 프랑스 정부는 일단 유류세 인상을 6개월 유예하고 완전히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국가의 단결을 해치는 세금은 실행할 가치가 없다”며 성난 여론에 고개를 숙였다.

기후변화 세금을 부과하려다 정치적 실패를 겪은 지도자는 마크롱뿐이 아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탄소세 도입이 시도됐으나 강경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1993년에 연료 열함유량을 기준으로 이른바 BTU 세금을 도입해 700억달러의 세수를 꾀했으나, 민주당 자체의 반대에 부딪쳤다. 워싱턴주도 두 번이나 탄소세 도입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현재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는 칠레, 스페인, 우크라이나, 아일랜드와 북유럽 국가들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전 세계 온실가스의 12%만이 세금의 적용을 받는다.

정책 전문가들은 탄소세의 성공 여부는 이를 통한 세수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조언한다. 마크롱 대통령처럼 유류세 인상으로 확보한 세수를 적자 감축에 쓰는 것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이다.

클린턴 정부에서 기후 자문으로 활동했던 폴 블레드소는 “탄소세로 얻은 세수는 중산층 근로자들에게 환원돼야 한다. 마크롱 대통령의 방법은 계층 간 갈등을 초래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는 탄소세의 90% 가량을 연간 ‘기후 행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다시 나눠주는 시범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시행되면 캐나다 국민의 70%는 납부한 탄소세보다 더 많은 돈을 환급받는다.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행동을 할수록 환급금도 많아진다.

전 세계적으로 우파 진영에서 기후변화를 반박하고 탄소세에 반대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유류세 인상에 대해서는 농촌 지역 우파 국민들의 반발이 거셌고, 독일 우파 야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당은 기후변화가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극우파 브라질 대통령 당선자인 자이르 보우소나루는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한 기후변화를 믿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으며,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위기를 보고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기를 잘 했다며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한편 프랑스 정부의 유류세 인상 유예 발표에도 불구하고 노란조끼 시위대는 이번 주말 네 번째 대규모 집결을 예고했다. 정부가 내놓은 조치가 이미 늦었고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다. 

'우리는 빵 부스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시위대의 분노가 정부의 양보에도 사라지지 않아, 마크롱 대통령은 일생일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