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서울대학교는 5일 ‘지방이 소멸한다. 대책은?’을 주제로 제10회 국가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날 ‘지방소멸이냐? 지방 위기냐?:지방활력의 시사점’ 발제를 맡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015년 통계청 인구총조사에서 인구가 유입된 군(농촌)을 모범 삼아 소멸위험이 높은 지자체들이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순은 교수는 “2005·2010·2015년 통계청 인구총조사를 보면 고령화 인구가 유입되거나 생산가능인구가 유지된 지방도 있는 등 지방 소멸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서도 “다만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계획으로 지방을 살릴 수 있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서울대 제공]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시민공동체와 사회적 자본 축적을 통해 지방 소멸에 대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영 교수는 “이탈리아는 경제적으로 잘 사는 곳이나 교육 수준이 높은 곳이 아닌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곳에서 지방자치 제도가 성공했다”며 “현재 한국의 소멸위험지역에서도 자발적 시민조직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의영 교수는 서울대가 관악구, 시흥시 등지에서 진행한 지역기반 시민정치 수업 프로젝트를 사례로 들며 “전국에 퍼져 있는 대학에서 교수·학생·시민·활동가·공무원 등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연구·실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면 지방자치 활성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병렬 우석대학교 교수는 “지역 120만채가 빈집인데 이는 25년만에 3.5배 증가한 수치”라며 “지방은 고령화, 생활기반 유지가 어려워 떠나는 사람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서울에 있는 대학 아니면 지방대고 서울에 있는 방송 아니면 지방방송인 수도권과 지방이 분리된 국가”라며 “지방소멸 문제는 국가적 재앙으로 받아들이고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양미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는 “인구가 감소하는 건 사실상 상수인데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줄어드는 게 문제”라며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젊은 인구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할 방안을 찾는 등 다른 각도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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