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대북제재 이미 적응했다”…유엔 결의안 위반사례 속속 드러나

기사입력 : 2018년12월05일 14:30

최종수정 : 2018년12월05일 14:30

北, 러시아 파견 근로자에 관광비자 새로 신청케 해
학생비자‧관광비자, 유엔 제재 대상 아닌 점을 이용
北‧中, 단속 피해 철광석‧수산물‧의류 등 밀무역 성행
美 국무부 “北 해외 근로자는 ‘노예’…제재 더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등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암묵적인 협조로 대북제재 국면을 돌파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5일 대북 전문가‧소식통들의 인터뷰를 인용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북한은 중국, 러시아로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이들과 밀무역을 해서 돈을 잘 벌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3년 9월 북한 개성시 봉동리 개성공단 SK어패럴에서 노동자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자료=개성공단공동취재단]

러시아 파견 北 근로자들, 최근 잇따라 관광비자 갱신...
    女 근로자들, 러시아 수산업체서 물고기 손질하며 숙식 제공받아

RFA에 따르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의 해외 근로자들은 최근 관광비자를 새로 받기 위해 속속 귀국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에 5-6년짜리 취업비자를 갖고 있고 아직 잔여기간도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대북제재 강화 국면에서 러시아 당국이 북한 근로자들을 귀국시키려 하자, 그 전에 귀국했다가 관광비자를 받고 다시 러시아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이 대북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평양시의 한 소식통은 “지난 11월쯤 북한 당국에서 러시아 파견 근로자들의 취업비자를 관광비자나 다른 비자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이에 따라 11월 중순부터 북한 근로자들이 급하게 귀국해 러시아 영사관에 관광비자를 신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이어 “러시아 정부가 이런 북한의 움직임에 협조해주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하지만 북한이 개별적인 해외여행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북한 근로자들의 관광비자 신청은 러시아 정부가 대북제재를 피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묵인해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평양시의 다른 소식통은 ‘러시아 정부가 북한을 돕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북한 근로자들이 러시아 기업의 지원과 감시를 받고 있는 것을 언급했다.

이 소식통은 “러시아 수산회사에서 물고기의 내장을 따는 일을 하는 북한의 여성 근로자들이 하고 있는데, 이들은 회사가 제공한 건물에서 단체로 숙식을 제공받고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6년 9월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세관에 줄을 선 북한 여성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北, 군인까지 러시아 수산업체에 파견...대북제재 적용 안되는 관광·학생비자 악용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유엔 대북제재를 피해 외화벌이를 하기 위해 군인까지 해외 파견 근로자로 보내고 있다.

소식통은 “북한 군부가 운영하는 무역회사들은 외화벌이를 위해 군인을 민간인으로 위장시켜 러시아 수산업체에 파견하기도 했다”며 “북한 당국은 관광비자나 학생비자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근로자들에게 관광‧학생비자 발급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중국이 북한 해외 근로자 파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정황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4일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해외 근로자 파견에 대해 중국이 동참하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로라 스톤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은 “과거에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수많은 근로자를 받아들인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중국이 북한 해외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고 이들의 자유를 제한해도 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톤 부차관보 대행은 그러면서 “다만 최근에도 중국이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이 북중 접경지역 노상에서 곡식을 팔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中, 北과의 밀무역에도 적극 나서…북중 간 광물‧수산물‧의류 밀무역 활발 

RFA와 인터뷰한 대북 소식통들은 중국이 북한의 근로자를 고용할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밀무역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북제재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중국이 암묵적으로 북한과 교역을 하면서 돕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신의주 접경지역인 중국 단둥 세관에서 일하는 한 북중 무역 관계자는 “북한산 철광석이 중국의 대형 화물 트럭들을 통해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북한의 희토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북한산 석탄, 철, 철광석 수출은 지난해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제2371호에 따라 전면 금지돼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이 50kg 정도의 소량으로 물품을 주고받거나 인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단둥 세관 당국의 엄격한 단속을 피해가고 있다는 게 무역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현지 무역 관계자는 “중국에는 인간관계를 활용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꽌시’라는 문화가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유엔 안보리에서 금지하고 있는 광물 교역도 문제없다”고 밝혔다.

북한과 중국은 광물뿐만 아니라 수산물 교역도 활발히 하고 있다. 북한산 수산물 역시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1호에 따라 수출이 전면 금지돼있다.

단둥의 도매 수산물시장인 ‘동항황해수산품별발시장’의 한 상인은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조개와 꽃게는 모두 북한산”이라며 “중국산은 여기 없다”고 밝혔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중 상인들은 서해 공해상에서 만나 배에서 배로 북한산 수산물을 옮기고 있다”며 “이를 소위 ‘배치기 방식’이라고 하는데 중국 세관이 이를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연구 민간단체인 카스컨설턴시(Korea Analysis & Strategy Consultancy, KAS)의 한 관계자는 “중국은 자국 선박을 북한 선박으로 등록한 뒤 이를 통해 수산물을 들여오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를 잇는 '조중친선다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北·中 의료 밀무역도 성행..."中서 원단 보내고 北서 완제품 만들어 수출"

북한과 중국은 의류 밀무역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의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5호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부분이다.

카스컨설턴시 관계자는 “중국 민간사업자가 의류 원단 등을 북한으로 들여보내면 북한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중국으로 다시 보내는 방식으로 밀무역이 이뤄지고 있다”며 “중국 사업자들이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말했다.

임 연구위원은 “북한에 옷감 등 의류 관련 자재가 들어가는 것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지만 북한산 의류가 수출되는 건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석유 밀무역 역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RFA는 “카스컨설턴시 관계자와의 현지 동행 취재를 통해 중국 단둥 시내 및 외곽에서 ‘평북’이라는 북한의 지역명이 표시된 대형 화물차들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12월 결의안 제2397호를 채택해 대북 원유와 정제유 수출을 제한했다. 1년에 각각 400만 배럴과 50만 배럴만 수출하도록 했다. 즉 소량 수출만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북한과 중국 간 원유와 정제유 거래량이 이것을 넘는지 안 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며 카스컨설턴시 관계자는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화물차들이 단둥에 나올 때 보면 기름통에 정제유를 가득 채운 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데 정확한 양을 알기 어렵다”며 “중국 당국도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임 연구위원은 “중국 당국이 현재 무역 관련 세부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단둥의 한 무역 관계자는 RFA와 인터뷰에서 “현지에서는 ‘북한이 이미 대북제재에 적응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제재가 아무리 심해져도 북한은 제재에 맞춰서 적응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 왼 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신화망]

◆ 美 정부‧외교 전문가 “北 대북제재 회피하려 해…비핵화 진정성 없으면 제재 더 강화해야”

이런 상황에서 미국 외교 전문가와 당국자들은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입을 모았다.

데이빗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대북제재 해제도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역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비판하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을 경우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 1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연례 국가안보토론회에서 “북한은 현재 미국에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라며 “유엔에서 대북제재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그만큼 북한 문제가 긴급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