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부가 한 것은 최저임금·52시간제 두 가지뿐"
홍남기 "52시간제 도입 획기적…업종별 유연성 부여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라'는 질책에 '진땀'을 흘렸다. 질책의 주인공은 보수여당이 아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경제 세 가지 기조가 유지되는 것 맞느냐"면서 "이 기조는 걸개그룹만 남고 내용은 이미 말머리를 돌린 지 꽤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18.12.04 yooksa@newspim.com |
그는 이어 "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했던 것은 최저임금(인상)과 '52시간제 도입' 두 가지 밖에 없다"면서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잘못됐으면 다 잘못한 것 아닌가. 차라리 정책 실패를 인정하라. 공약 유지된다고 하면서 희망고문하지 말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52시간 근로제가 이번에 도입되면서 그 틀을 변경했다는 얘기는 한번도 못 들었다"면서 "52시간 근로제가 정착된 것 자체가 획기적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다만 정착하면서 일부 업종에 대해서 탄력근로를 필요로 하는 업종에 대해 그와 같은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은 큰 틀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회적 합의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사회적 합의가 그렇게 간단하느냐"면서 "생존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 열흘만에 결론 내지 않으면 정부가 국회에서 밀어붙이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52시간제 틀은 그대로 가면서도 특성을 반영하는 유연성을 발휘하는 게 맞다"면서 "노동계에서도 대승적으로 같이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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