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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공직기강 해이에 조국 책임론, 靑 청원게시판도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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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위 감찰하는 특감반원 잇따른 비위에 충격
靑 공직기강 맡는 조국 퇴진론 "어떤 형태로든 책임져야"
사법개혁 상징, 조국 사퇴 반대 "압력은 공수처 무력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잇따른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사건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시민을 폭행한 것에 이어 청와대 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청와대 기강해이 사건이 이어져 논란이 됐다.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을 감찰하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원(특감반원)의 비위가 적발돼 특감반원 전원이 교체된 것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청와대]

문재인 정권의 2년차를 마무리하며 핵심 정책과 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할 시점에서 터진 특감반원의 비위 사건에 파장은 커졌다. 야권 뿐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청와대 내 공직기강의 책임을 지난 조국 민정수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러나 조 수석이 퇴진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의 상징인 조 수석이 퇴진하면 아직 성과를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적지 않은 것.

이 같은 분위기는 여론을 청와대로 전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조 수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청원과 반대하는 청원이 첨예하게 부딪혔다.

최근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논란에 조국 민정수석 퇴진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청와대]

◆ "새 청와대 위해 내려올 때" VS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완수해야"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 사퇴는 당연하다'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에 있을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대다수 국민들은 이런 기강 해이에 대해 분노한다. 이제 새로운 청와대를 위해 내려올 때"라고 퇴진을 요구했다.

'청와대의 기강까지 문란해지니, 이제는 주변의 공신들을 정리할 때가 왔다'는 제목의 청원자는 "이대로 가다가는 개혁이 흐지부지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럴 때일수록 청와대 측근의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논란에 조국 민정수석 퇴진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청와대]

'조국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은 져야한다고 생각됨'이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특별감찰반이 민정수석의 산하에 있다면 수장인 조국 수석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며 "부패를 척결해야 하는 특감반에서 오히려 부패가 일어났으니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조 수석의 사퇴를 요구했다.

'조국, 수장으로 책임을 물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자도 "이 정도 불상사면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소속 감찰반이 모두 원소속으로 복귀 명령을 받았다는데 상사로서 조국 민정수석은 직원들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지지 않아 의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수석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절대 물러나지 마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조 수석은 절대 물러나지 말고 반드시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임무를 완수하라"며 "자유당과 검찰, 국회의원들의 압력은 공수처 설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조국 수석을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의 이탈 행위를 엄중하게 처리한 조국 수석을 응원한다"며 "아직도 옛 타성에 젖어있는 특별감찰반들의 이탈 행위를 비난하며 새로운 대한만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응원했다.

'조국 수석의 개인비리가 아닙니다!! 힘내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자 역시 "청와대 내에 여러 잡음이 있지만 끊임없이 고쳐 나간다면 많은 국민들은 이를 수긍할 것"이라며 "기운 내고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고 지지를 보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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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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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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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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