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출산율 높이려면 직장여성 획기적으로 배려해야"

기사입력 : 2018년12월03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12월03일 14:00

전경련, '유럽과 일본의 저출산 대응 현황과 시사점' 세미나 열어
"선진국, 단순 출산장려 아닌 가족친화 문화로 출산율 회복"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 국민이 모두 나서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3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 수)'은 0.95명으로 전분기(0.97명)보다 떨어져 '인구절벽'이 현실화 되고 있다. 

중국 화이안시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유럽과 일본의 저출산 대응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저출산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과 경제활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인구 유지를 위해 정부, 기업, 국민 모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저출산을 통합 관리하는 확실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하여 분명한 목표설정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지원하고, 기업은 일·생활 균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국민은 결혼과 출산이 축복이라는 가치관이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프랑스, 스웨덴, 일본의 저출산 주요 정책. [자료=전경련]

◆ 선진국은 경제·문화 지원으로 출산 적극 독려

이날 발표에서는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으로 출산율을 높인 프랑스, 스웨덴 등 선진국가 사례가 소개됐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정책학과 교수)에 따르면 프랑스는 출산수당 및 가족수당 등 경제적 지원, 가족계수를 통한 세액공제와 시간·장소·형태가 다양한 보육서비스와 같은 가족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스웨덴은 부모보험제도나 양성평등을 통해 일하는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아동수당 및 대가족수당 등 다양한 수당제도들을 통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그 결과 프랑스는 합계출산율이 1993년 최저치인 1.66명에서 2016년 1.89명으로, 스웨덴은 1999년 1.50명에서 2016년 1.85명으로 올랐다.

이 교수는 "출산율이 높은 유럽 국가들은 여성 고용율이 역U자형인데 한국은 주출산기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후진국형 M-커브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저출산으로 고민했던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가족형성, 출산, 교육 등 전영역의 균형적 투자를 통해 생애주기 전반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저출산 전담부서 설치, 지자체·기업 협력 유도, 결혼장려로 대응하고 있다. 김명희 삼육대학교 스미스 교양대학 교수는 "저출산 국가인 일본은 최근 젊은 층의 결혼을 위해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일·생활 균형 관련 기업의 협조를 유도할뿐 아니라 결혼·임신·출산·육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저출산을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정책대상 범위를 2030 미혼자들로 확대하며 이를 위해 보육 및 고용안정과 결혼장려 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두섭 아시아인구학회 회장은 "궁극적으로 경기회복과 교육제도의 개선, 일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 등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저출산문화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 관련 예산 확대보다 정책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의 취업·돌봄 이중부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양성평등을 확대하는 정책적 대응을 하면 출산율은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라고 제안했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