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아동수당에 출산비까지…돈 푸는 저출산대책 급물살

기사입력 : 2018년11월30일 15:47

최종수정 : 2018년11월30일 15:47

당초 정부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입장과 전면 대치
12월 발표될 정부 저출산 대책에 이목 집중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치권에서 가파르게 진행되는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수당에 출산장려금까지 대대적인 재정지원책을 마련하고 나서면서 12월 발표될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이 합의한 재정지원책은 지난 10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일과 생활의 균형, 양성평등 여성 일자리 안정, 청년층 주거부담 완화 등 젊은층의 삶의 질 개선으로 저출산대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완전히 대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7.25 kilroy023@newspim.com

지난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10월부터 산모에게 아이 1명당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하면 만 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도 2019년 9월부터 매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정치권이 출산장려금 지급에 합의한 것은 저출산 문제가 갈 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공감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국내 인구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95명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올해 전체 합계출산율 1명선이 붕괴된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수치다. 작년 합계 출산율은 1.05명이었다. 합계 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지표다.

통계청은 이런 흐름이라면 2022년부터 국내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출산율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면 2022년부터는 국내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접어들 것"이라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생산과 소비가 감소하는 등 경제활동이 위축돼 국가적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 등 재정지원정책에 대해 합의함에 따라 12월 발표할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이같은 내용이 담길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정부는 재정지원 등을 통한 지속적인 출산 장려에도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단순히 합계출산율을 높이겠다는 목표가 아닌 일과 생활의 균형, 양성평등 여성 일자리 안정, 청년층 주거부담 완화 등 젊은층의 삶의 질 개선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할 계획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박 장관 역시 지난 10월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단순 비용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며 "기존에 짜인 정책을 재구조화해 12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지원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정부대책에 이를 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복지위를 통과한 재정지원책이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정부에서는 새롭게 발표할 대책에 관련 내용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던 정부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복지위를 통과했다고 예결위나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진행상황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