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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원들 탈원전 국민투표 건의에…성윤모 "생각 없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30일 15:30

최종수정 : 2018년11월30일 15:30

산자위 에너지특위 전체회의 출석
"대만은 우리와 달라…현 정부 에너지전환 착실히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 재검토를 주장하는 여당 의원들에 대해 "생각 없다"고 명확이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투표법을 발의하겠다. 국민의 이름으로 바로잡을 용의가 있는지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질의하자 "건의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성 장관은 "대만과 우리는 차이가 있다"면서 "대만은 10년 내 원전제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 부족으로 생긴 일이고, 우리는 이보다 에너지전환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어 특별히 건의할 용의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20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중단시킨다'고 규정한 전기법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안건이 찬성 589만5560표(59.5%), 반대 493만표로 가결됐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박 의원에 이어 나선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국민투표'의 당위성을 들어 성 장관을 몰아붙였다.    

이 의원은 "에너지 경제 연구원이 발표한 '주요국가의 탈원전 정책 과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탈원전 결정 과정에 국민투표는 최종 수단이라고 나온다"며 "국민투표는 탈원전 여부 결정짓는 최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최연혜 의원도 "국민투표를 검토하지 않는건 (결과가) 뒤집어질 것 같아서 아니냐"며 "온 국민이 탈원전에 반대해서 국민투표를 못한다고 인정하라"고 성 장관을 압박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도 가세해 "에너지특별위원회가 끝날때 까지 무슨 성과를 거두겠나 의구심이 든다"며 "이번에 공론화를 직접 하고, 그 다음 국민투표까지 에특위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에너지전환정책은 대통령 선고 공약이었고, 당선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는 국가 안위에 관한 사안 말고 정책을 국민투표 할 수 없는 구조다. 헌법상 할 수 없다"면서 "다음 총선때 각 당이 이 공약을 가지고 국민적 선택을 받아보자"고 야당에 건의했다.

한편, 이날 에너지특위에서는 에너지정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 등이 '에너지전환 추진현황 및 계획'을 여야 의원들에게 보고 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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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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