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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마지막까지 '탈원전' 설전…'고용세습·캠코더인사'는 덤(종합)

기사입력 : 2018년10월29일 18:15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07:12

산업부 종합국감…올해 감사 일정 마무리
정유섭 "탈원전이 에너지 빈국 만든다는 지적에 마이동풍"
정우택 "탈원전 전력구입비 증가…한전·한수원 적자기업 둔갑"
이언주 "이용률 낮추고 경제성 떨어진다는 주장 앞뒤 안맞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는 '탈원전'을 둘러싼 여야 설전이 이어졌다. '캠코더(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인사'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날선 비판도 계속됐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원자력비중이 줄면 한전의 전력구입비도 늘어나는게 당연한데 국민들 비판이 커질까봐 숨기기만 급급하고 문제없다는 식의 추상적인 얘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당시 정부가 7차 전력수급 계획에서 예상했던 전력구입 비용은 2030년 657조원인데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자료를 받아보니 803조원에서 146조원이 늘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기료를 안올린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윤한홍 의원실]

같은 당 곽대훈 의원도 "졸속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지만 정부는 보완·수정 없이 진행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월성원전 조기폐쇄 등이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라고 하지만 법률에 있는 절차는 지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같은 당 정유섭 의원은 "탈원전이 에너지 빈국으로 만든다는 지적에도 마이동풍"이라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답답함을 표현했다. 

정 의원은 "과학자와 현장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면서 "2030년이면 우리나라 원전 11개가 스톱하고 2040년이면 절반이 없어지는데 뭘로 전기 공급을 할거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부족한 전기를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으로 대체한다고 이산화탄소와 지구온난화는 또 어떻게 할거냐"며 "탈원전은 나라 망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정우택 의원도 전력공기업인 한전과 한수원의 악화되는 경영실적을 두고 "왜 탈원전해서 신규원전을 다 스톱시키냐. 탈원전 때문에 원전가동률 하락하고 전력구입비가 증가하고 있다"며 "때문에 우량기업이던 한전과 한수원이 적자기업으로 둔갑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원전 주민들의 탈원전 반대문제, (태양광으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태양광 마피아, 원전 비즈니스라는 말도 튀어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월성1호기 폐쇄 당시 내세운 경제성 문제를 들어 "월성 1호기는 경제성 문제를 들어 폐쇄를 했다. 경제성이 떨어지 이유는 탈원전 정책 변화로 이용률이 떨어지면서 경제성이 떨어진 것"이라며 "정부가 셀프 결론 비슷하게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를 다 만들어 놓고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말하는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작스런 탈원전을 하다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자기 재산을 처분하고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들에 대한 대책, 탈원전 피해지역 보상 및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 종합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 10. 29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탈원전 지적에 대해 "수급의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반면 여당 의원들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세계적 추사라며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옹호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이유는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의 신성장동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이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도 "원전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이라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한표를 던지면서도 "문제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원전이 줄어드는데 그 공간을 석탄이 메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원전 대비 재생에너지 분야는 15배 정도 투자가 많은데, 우리는 이 추세를 쫒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석탄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탈원전과 함께 현 정부의 '캠코더인사', 공공기관들의 '고용세습 논란' 등에 대한 야권의 질타도 쏟아졌다.

'캠코더인사'는 대통령 선거캠프 출신과 코드인사, 더불어민주당 인사를 합친 말로, 최근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정직원 친인척의 '고용세습' 문제와 함께 야권의 타깃이 되고 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종배 의원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귀족노조와 일부 공기업을 중심으로 임직원 친인척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고용세습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각 산하기관에 정규직 전환 대상자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다. 부적절 인사 의혹을 감추기 위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가스공사 41명, 한전KPS 11명, 한수원 34명, 가스기술공사 1명 등 산업부 산하기관들도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친인척 채용 사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신의 직장인 공기업 입사를 위해 수년간 준비한 취준생들은 상실감을 감출 수 없을 것이며,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까지 34개 공공기관에 총 174명의 임원을 임명했는데 이 중 94명이 캠코더 인사로 밝혀졌다"면서 "이는 산자부 산하 기관 임원 중 대통령과 장관이 임명한 임원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로 낙하산 인사 중 캠코더를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서 의미가 있다" 말했다. 

이어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도 "16개 상임위원회에서 산하기관 임원임명 중 캠코더 인사, 특히 기관장과 감사를 조사해봤는데 산업부 산하기관의 83%가 낙하산 인사"라며 "특히 감사 직책은 캠코더 인사 등 여러가지 문제를 견제해야 하는데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낙하산 인사가 더 심하다. 온정주의하고 내편 만들기가 판을 가능성이 높다. 고용세습 문제도 견제가 안될 가능성이 높다"며 "장관이 전 기관 전수조사를 반드시 실시해 기관장과 감사에 대해 평가를 철저히 해서 경영평가에 연동시킬 필요성이 있디"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성 장관은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좋은 취지이지만 비리가 발견될 경우 엄단할 것"이라며 "친인척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에 확인해야 하고 권익위에서 범정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기조에 따라 우리부도 함게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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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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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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