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국민투표 결과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로 결정한 대만의 사례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과 "대만 케이스를 저희 케이스에 투영하는건 아닌것 같다"며 "세계 선진국에서도 의사결정을 내리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어느 한 케이스만 보고 저희가 참고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다시피 대만하고 우리는 여러가지 차이가 있다. 이번에 대만이 내렸던 결정은 작년에 있었던 전력수급상의 문제, 대규모 정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으로 본다"며 "다른 나라의 정치적 판단을 계속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2024년까지 신규원전이 계속 늘어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20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중단시킨다'고 규정한 전기법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안건이 찬성 589만5560표(59.5%), 반대 493만표로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탈원전의 법적 근거간 된 법적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됐다. '탈원전 정책 중단' 지지표는 전체 등록 유권자의 29.84%로 국민투표 통과 기준인 25%(494만표)를 여유 있게 넘겼다.
이 관계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에너지전환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 해보기도 전에 너무 많은 갑론을박이 나왔다"면서 "어느 에너지원이든 다 장단점이 있다. 장점만 있으면 그 에너지 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게 좀 더 건설적이고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내 노후원전 폐쇄로 인한 전력요금 인상요인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그는 "정책방향 중 탈원전과 관련해서 신규원전 허가가 안나온다거나 노후원전을 폐쇄한다는 이유만으로 전력요금 인상요인은 없다"면서 "알다시피 전력요금은 정기적으로 10% 가량 오를 수 있다고 했기 떄문에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다. 단순히 탈원전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이유로 요금이 올라간다고는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 "여러개 주재를 갖고 고민했지만 이번 3차 에기본은 아무래도 에너지 전환에 대한 여러가지 계획과 과제를 담지 않을까 싶다"면서 "에너지전환을 어떻게 설명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내년도 1월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 결정에 앞서 12월 중순부터 주요 의제별로 공개 토론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의제는 ▲소비구조 혁신 ▲에너지전환의 과제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에너지산업 ▲신·재생에너지 비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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