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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경제위기가 남북관계 덮친 격” …대통령 지지율 50% 붕괴

기사입력 : 2018년11월30일 10:09

최종수정 : 2018년11월30일 10:25

[서울=뉴스핌] 황남준 논설실장 =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1년 6개월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29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의 조사결과 지지율이 취임후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진 탓이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48.8%로 집계됐다. 이 업체 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부정평가는 45.8%로 오차 범위내에서 긍정과 부정 평가가 엇비슷하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은 '데드크로스'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촛불 정국의 에너지를 등에 업고 취임 초 84%까지 달했던 지지율이 반토막에 가까워지고 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9월 이후 모든 지역·연령·이념성향·직군 등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9주 연속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친 민주당 성향의 중도층에서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지속적으로 우호적이었던 50대 장년층도 부정평가 우세로 돌아섰다.

보수성향의 유권자가 많은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50대, 60대 이상, 중도층과 보수층, 자영업과 주부, 노동직 등 주로 문 대통령의 주변 지지층에서 부정평가가 놓았다. 지난해 대선때 핵심적 지지세력이었던 수도권과 호남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과 20~30대의 지지층의 이탈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 “경제가 남북관계를 덮치다”

경제적 어려움이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연초 이후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에 치우친 경제정책의 부작용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자 민심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 재난, 빈부격차 심화, 제조업 가동률 하락 등 주요 경제지표가 이를 반영한다.

여기에 외환위기, 금융위기 수준에 가까운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마저 급격하게 떨어진 것도 한몫 거든 것으로 해석된다.

북미 비핵화 협상 부진, 이에따른 ‘남북관계 과속’ 등 안보 불안도 민심 이반을 촉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생과 경제 난국이 심화되면서 남북관계로 한껏 끌어 올렸던 지지율이 하향국면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40% 지지율이 1차 방어선… 연말이 최대 고비

대통령 지지율은 정부가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다. 지지율이 절반 아래로 떨어지면 정책 추진력이 약해진다.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으면 힘있는 정권이다. 반대의 경우 힘없는, 정책적으로 무능한 정권이 된다. 취임 3개월도 안돼 부정평가가 높았던 노무현, 이명박 정권이 그랬다.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밑도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난 시기는 역대 정권마다 달랐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집권 3년차에 발생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3개월 뒤, 이명박 대통령은 1개월을 겨우 넘겼다. 지지율 역전현상은 대체로 40%선 전후로 나타났다. 그래서 지지율 40%대는 역대 정권에서 1차 방어선으로 여겨졌다.

문 대통령의 경우 연말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9주 연속 급강하한 지지율 흐름을 반전시킬수 있는 모멘텀이 없을 경우 그 결과는 뻔하다. 문 대통령의 국정 추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민생 및 경제난국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사안이라는 점이다. 단기 처방이나 임기응변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물론 북미 비핵화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에 이어 남북간 경제협력이 급속히 추진되면 사정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 마저도 단기간에 그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50% 지지율 하락은 민심의 경고…“민생·경제에서 답 구해야”

문 대통령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은 ‘민생고’와 ‘경제난’ 해결 부족이 꼽힌다. 집권 2년차에는 민생과 경제 분야에서 구체적인 정책성과를 내야 한다. 더 이상 정책 실험과 논쟁에 힘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 진영 논리가 담긴 정책의 틀로는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곳간에서 인심난다’. 서민들 생활의 어려움을 직시하라는 것이 지지율 50% 붕괴에 담긴 경고이다.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도 지지율 하락에 한몫했다는 평가다. 주력산업 경쟁력 회복,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탈원전, 친노동 반기업 정책 등 민심과 여론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과 협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획기적인 남북경협을 통해 최고의 국정 성적표를 받겠다는 유혹을 떨치기를 바란다. 

wnj7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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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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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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