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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北 제재 회피 활동, 매일 많은 시간 투자해 조사 중"

기사입력 : 2018년11월30일 09:41

최종수정 : 2018년11월30일 09:42

케네스 블랑코 금융범죄단속반 국장, 美 상원 청문회서 밝혀
"북한의 활동 적발시 행동 취할 것, 연루된 모든 이들도 처벌"
"제재 회피 활동 중단 위해 모든 권한 이용할 것" 거듭 강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제재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재무부 고위 간부가 "미국은 해외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 활동과 수단을 막기 위해 거의 매일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케네스 블랑코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 국장은 29일(미국 현지시간) '돈세탁과 다른 형태의 불법 금융 방지법'을 주제로 열린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날 북한이 무수히 많은 수법을 통해 어떻게 경제적 제재를 회피하고 있는지 상세히 기술한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인용했다. 그는 북한이 해외 유령 회사들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고 VOA(미국의소리) 방송은 전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블랑코 국장은 이에 대해 "금융범죄단속반은 북한이 그런 활동을 벌이고 있는지 알아내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면서 "북한의 이런 활동이 적발될 경우 행동을 취할 것이며,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답변했다.

블랑코 국장은 "이런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애국법 311조(불법 금융활동의 통로 역할을 한 해외 기업의 미 금융체계 접근 차단)에 따른 권한이든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제재 권한이 됐든 모든 권한을 이용할 것"이라며 "이에 연루된 모든 이들도 처벌하려고 하고 있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블랑코 국장은 이날 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도 "금융범죄단속반은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막기 위해 여러 조치들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블랑코 국장은 특히 지난 2월 라트비아에 본사를 둔 ABLV 은행이 1차 자금 세탁 우려의 해외 금융 기관임을 확인하고 '규칙제정공고(NRRM)'를 발령했다는 점을 소개했다. 당시 NRRM에는 미 금융기관이 ABLV 은행을 대신해 차명 계좌를 개설해주거나 이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제정 공고가 담겼다.

블랑코 국장은 "라트비아 ABLV 은행은 돈세탁과 테러금융 방지 정책과 절차를 이행하지 않이 미국과 유엔 지정 제재 대상 기관과 관련된 당사국을 포함한 다양한 불법 행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며 "이런 불법 행위자들 중 일부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조달과 수출에 연루돼 있다"고 언급했다.

블랑코 국장은 또 "금융범죄단속국은 지난해 11월 금융 기관들에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회피하고 자금 세탁과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사용되는 북한의 사기 행각에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는 고위급 회담이 연이어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북미는 대북 제재에 대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블랑코 국장의 이같은 설명은 미국이 대북 제재 유지·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후 미국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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