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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北,유엔제재 코웃음‥"1~8월 허용정제유 5배 수입했을수도"

기사입력 : 2018년11월28일 16:42

최종수정 : 2018년11월28일 16:42

WSJ 심층 보도…미들버리 전문가 "최대 압박은 염원일 뿐"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올해 1월부터 8월 중순까지 20여척의 유조선이 대북 제재를 피해 최소 148차례에 걸쳐 북한의 항구들로 정제유를 수송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외교관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북한이 바다 한 가운데에서 '선박간 환적' 방식을 통해 정제유를 공급받았다고 설명했다.

유조선 대부분이 이동 중 자동선박식별장치를 껐으며 일부 유조선은 지난 여름 특정 달들에만 북한 항구를 최대 세 차례 왕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조선들이 적재 용량을 다 채웠다면 북한은 유엔 대북 제재에서 허용되는 연간 정제유 물량(최대 50만배럴)의 5배를 수입했을 것이라고 WSJ은 관측했다.

또 WSJ은 유엔을 비롯한 기타 당국이 최소 40척의 선박과 130개의 기업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선박과 기업은 해상에서 북한과 관련한 유류를 수송하기 위해 대만과 토고 등에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화물선 수십여척과 선박들은 약 200건의 불법 정제유 및 석탄 운송 혐의와 연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WSJ은 "북한 모니터링 관련 관계자들은 얼마나 많은 건들이 누락됐는지 모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WSJ은 북한과 연계된 '장안해운기술(Chang An Shipping & Technology)' 소유 선박을 한 예로 들었다. 이 회사는 자본금 약 1300달러로 2016년 홍콩에 설립된 회사다.

지난 2년간 이 회사 선박은 4개국의 국기를 달고 기항지를 속이고, 가짜 서류를 활용해 수십만달러 어치의 북한산 석탄을 수출했다.

당초 이 선박의 국적은 탄자니아의 반(半)자치 군도인 잔지바르로 등록됐다. 탄자니아는 수수료를 지불하면 '편의치적'이 가능하다. 편의치적은 자국의 깃발을 게양한 외국선의 화물 운송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합법적이지만 널리 남용되고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탄자니아 당국은 잔지바르 국적으로 선박 등록 건수가 급증하자 탄자니아 당국은 북한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장안을 포함한 45척 선박의 등록을 취소했다.

이후 장안은 해당 선박명을 '후아푸(Hua Fu)'로 바꿨고, 피지 국기를 달아 항해를 시작했다. 그러나 피지는 후아푸가 자국 선박으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했다.

피지는 편의치적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수리를 위해 뉴질랜드나 파푸아뉴기니로 향하는 배 외에 해외로 나가는 선박이 없다고 WSJ은 부연했다.

장안과 비슷한 회사가 소유하고, 탄자니아에서 등록이 취소된 또다른 선박 5척이 피지 국기를 단 것으로 확인됐다.

피지 당국이 이를 수상쩍게 여겨 다른 국가에 경고를 시작했을 당시, 후아푸는 북한 인공기로 교체하고, 두 달 뒤 파나마 선박으로 등록했다.

올해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후아푸는 반복해서 북한산 석탄을 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유엔이 북한의 석탄 수출 전면 금지를 시행한 뒤 후아푸는 중국 항구에 들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2주간 중국의 해안선 근처를 표류했다.

그 뒤 후아푸는 5일간 자동선박식별장치를 끄고 북한의 남포항으로 가 석탄을 실었다. 적재한 뒤 베트남으로 향해 80만달러어치의 석탄을 전달했다. 후아푸 서류에 따르면 이 석탄은 중국산으로 돼 있다.

베트남 당국의 거부로 석탄 수출 추가 시도가 막히자 후아푸는 북한 나진항에서 실은 석탄을 해상에서 다른 화물선으로 옮기는 방법을 썼다.

후아 푸는 올해 3월 유엔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전 세계 입항이 금지된다. 직후 장안이라는 회사는 없어졌다.

WSJ은 중국 등 여러 국가가 북한의 일부 무역에 대해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이같은 북한의 '속임수'는 미국이 주도하는 '최대 압박'을 심각하게 약화시켰다고 평가했다.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북한의 휘발유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인데, 이는 선박간 유류 환적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이 매체는 복수의 관리들을 인용해 전했다.

미국과 호주, 일본 등 5개국은 초계기를 띄어 아시아 해상에서 북한 선박 감지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70만평방마일에 달하는 넓은 해역에서 불법 활동을 탐지하기는 쉽지 않다.

미들버리국제연구소의 안드리아 버거 북한 전문가는 "최대 압박은 현재하는 것이 아니라 염원(aspiration)"이라며 "그들(북한)은 그들의 책에 있는 모든 속임수를 쓰고 있다. 그리고 그 책의 분량은 늘어난다"고 말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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