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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北,유엔제재 코웃음‥"1~8월 허용정제유 5배 수입했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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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심층 보도…미들버리 전문가 "최대 압박은 염원일 뿐"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올해 1월부터 8월 중순까지 20여척의 유조선이 대북 제재를 피해 최소 148차례에 걸쳐 북한의 항구들로 정제유를 수송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외교관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북한이 바다 한 가운데에서 '선박간 환적' 방식을 통해 정제유를 공급받았다고 설명했다.

유조선 대부분이 이동 중 자동선박식별장치를 껐으며 일부 유조선은 지난 여름 특정 달들에만 북한 항구를 최대 세 차례 왕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조선들이 적재 용량을 다 채웠다면 북한은 유엔 대북 제재에서 허용되는 연간 정제유 물량(최대 50만배럴)의 5배를 수입했을 것이라고 WSJ은 관측했다.

또 WSJ은 유엔을 비롯한 기타 당국이 최소 40척의 선박과 130개의 기업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선박과 기업은 해상에서 북한과 관련한 유류를 수송하기 위해 대만과 토고 등에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화물선 수십여척과 선박들은 약 200건의 불법 정제유 및 석탄 운송 혐의와 연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WSJ은 "북한 모니터링 관련 관계자들은 얼마나 많은 건들이 누락됐는지 모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WSJ은 북한과 연계된 '장안해운기술(Chang An Shipping & Technology)' 소유 선박을 한 예로 들었다. 이 회사는 자본금 약 1300달러로 2016년 홍콩에 설립된 회사다.

지난 2년간 이 회사 선박은 4개국의 국기를 달고 기항지를 속이고, 가짜 서류를 활용해 수십만달러 어치의 북한산 석탄을 수출했다.

당초 이 선박의 국적은 탄자니아의 반(半)자치 군도인 잔지바르로 등록됐다. 탄자니아는 수수료를 지불하면 '편의치적'이 가능하다. 편의치적은 자국의 깃발을 게양한 외국선의 화물 운송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합법적이지만 널리 남용되고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탄자니아 당국은 잔지바르 국적으로 선박 등록 건수가 급증하자 탄자니아 당국은 북한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장안을 포함한 45척 선박의 등록을 취소했다.

이후 장안은 해당 선박명을 '후아푸(Hua Fu)'로 바꿨고, 피지 국기를 달아 항해를 시작했다. 그러나 피지는 후아푸가 자국 선박으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했다.

피지는 편의치적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수리를 위해 뉴질랜드나 파푸아뉴기니로 향하는 배 외에 해외로 나가는 선박이 없다고 WSJ은 부연했다.

장안과 비슷한 회사가 소유하고, 탄자니아에서 등록이 취소된 또다른 선박 5척이 피지 국기를 단 것으로 확인됐다.

피지 당국이 이를 수상쩍게 여겨 다른 국가에 경고를 시작했을 당시, 후아푸는 북한 인공기로 교체하고, 두 달 뒤 파나마 선박으로 등록했다.

올해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후아푸는 반복해서 북한산 석탄을 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유엔이 북한의 석탄 수출 전면 금지를 시행한 뒤 후아푸는 중국 항구에 들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2주간 중국의 해안선 근처를 표류했다.

그 뒤 후아푸는 5일간 자동선박식별장치를 끄고 북한의 남포항으로 가 석탄을 실었다. 적재한 뒤 베트남으로 향해 80만달러어치의 석탄을 전달했다. 후아푸 서류에 따르면 이 석탄은 중국산으로 돼 있다.

베트남 당국의 거부로 석탄 수출 추가 시도가 막히자 후아푸는 북한 나진항에서 실은 석탄을 해상에서 다른 화물선으로 옮기는 방법을 썼다.

후아 푸는 올해 3월 유엔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전 세계 입항이 금지된다. 직후 장안이라는 회사는 없어졌다.

WSJ은 중국 등 여러 국가가 북한의 일부 무역에 대해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이같은 북한의 '속임수'는 미국이 주도하는 '최대 압박'을 심각하게 약화시켰다고 평가했다.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북한의 휘발유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인데, 이는 선박간 유류 환적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이 매체는 복수의 관리들을 인용해 전했다.

미국과 호주, 일본 등 5개국은 초계기를 띄어 아시아 해상에서 북한 선박 감지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70만평방마일에 달하는 넓은 해역에서 불법 활동을 탐지하기는 쉽지 않다.

미들버리국제연구소의 안드리아 버거 북한 전문가는 "최대 압박은 현재하는 것이 아니라 염원(aspiration)"이라며 "그들(북한)은 그들의 책에 있는 모든 속임수를 쓰고 있다. 그리고 그 책의 분량은 늘어난다"고 말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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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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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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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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