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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北,유엔제재 코웃음‥"1~8월 허용정제유 5배 수입했을수도"

기사입력 : 2018년11월28일 16:42

최종수정 : 2018년11월28일 16:42

WSJ 심층 보도…미들버리 전문가 "최대 압박은 염원일 뿐"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올해 1월부터 8월 중순까지 20여척의 유조선이 대북 제재를 피해 최소 148차례에 걸쳐 북한의 항구들로 정제유를 수송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외교관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북한이 바다 한 가운데에서 '선박간 환적' 방식을 통해 정제유를 공급받았다고 설명했다.

유조선 대부분이 이동 중 자동선박식별장치를 껐으며 일부 유조선은 지난 여름 특정 달들에만 북한 항구를 최대 세 차례 왕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조선들이 적재 용량을 다 채웠다면 북한은 유엔 대북 제재에서 허용되는 연간 정제유 물량(최대 50만배럴)의 5배를 수입했을 것이라고 WSJ은 관측했다.

또 WSJ은 유엔을 비롯한 기타 당국이 최소 40척의 선박과 130개의 기업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선박과 기업은 해상에서 북한과 관련한 유류를 수송하기 위해 대만과 토고 등에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화물선 수십여척과 선박들은 약 200건의 불법 정제유 및 석탄 운송 혐의와 연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WSJ은 "북한 모니터링 관련 관계자들은 얼마나 많은 건들이 누락됐는지 모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WSJ은 북한과 연계된 '장안해운기술(Chang An Shipping & Technology)' 소유 선박을 한 예로 들었다. 이 회사는 자본금 약 1300달러로 2016년 홍콩에 설립된 회사다.

지난 2년간 이 회사 선박은 4개국의 국기를 달고 기항지를 속이고, 가짜 서류를 활용해 수십만달러 어치의 북한산 석탄을 수출했다.

당초 이 선박의 국적은 탄자니아의 반(半)자치 군도인 잔지바르로 등록됐다. 탄자니아는 수수료를 지불하면 '편의치적'이 가능하다. 편의치적은 자국의 깃발을 게양한 외국선의 화물 운송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합법적이지만 널리 남용되고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탄자니아 당국은 잔지바르 국적으로 선박 등록 건수가 급증하자 탄자니아 당국은 북한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장안을 포함한 45척 선박의 등록을 취소했다.

이후 장안은 해당 선박명을 '후아푸(Hua Fu)'로 바꿨고, 피지 국기를 달아 항해를 시작했다. 그러나 피지는 후아푸가 자국 선박으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했다.

피지는 편의치적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수리를 위해 뉴질랜드나 파푸아뉴기니로 향하는 배 외에 해외로 나가는 선박이 없다고 WSJ은 부연했다.

장안과 비슷한 회사가 소유하고, 탄자니아에서 등록이 취소된 또다른 선박 5척이 피지 국기를 단 것으로 확인됐다.

피지 당국이 이를 수상쩍게 여겨 다른 국가에 경고를 시작했을 당시, 후아푸는 북한 인공기로 교체하고, 두 달 뒤 파나마 선박으로 등록했다.

올해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후아푸는 반복해서 북한산 석탄을 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유엔이 북한의 석탄 수출 전면 금지를 시행한 뒤 후아푸는 중국 항구에 들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2주간 중국의 해안선 근처를 표류했다.

그 뒤 후아푸는 5일간 자동선박식별장치를 끄고 북한의 남포항으로 가 석탄을 실었다. 적재한 뒤 베트남으로 향해 80만달러어치의 석탄을 전달했다. 후아푸 서류에 따르면 이 석탄은 중국산으로 돼 있다.

베트남 당국의 거부로 석탄 수출 추가 시도가 막히자 후아푸는 북한 나진항에서 실은 석탄을 해상에서 다른 화물선으로 옮기는 방법을 썼다.

후아 푸는 올해 3월 유엔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전 세계 입항이 금지된다. 직후 장안이라는 회사는 없어졌다.

WSJ은 중국 등 여러 국가가 북한의 일부 무역에 대해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이같은 북한의 '속임수'는 미국이 주도하는 '최대 압박'을 심각하게 약화시켰다고 평가했다.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북한의 휘발유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인데, 이는 선박간 유류 환적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이 매체는 복수의 관리들을 인용해 전했다.

미국과 호주, 일본 등 5개국은 초계기를 띄어 아시아 해상에서 북한 선박 감지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70만평방마일에 달하는 넓은 해역에서 불법 활동을 탐지하기는 쉽지 않다.

미들버리국제연구소의 안드리아 버거 북한 전문가는 "최대 압박은 현재하는 것이 아니라 염원(aspiration)"이라며 "그들(북한)은 그들의 책에 있는 모든 속임수를 쓰고 있다. 그리고 그 책의 분량은 늘어난다"고 말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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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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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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