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노조와해’ 피고 삼성맨들 판사 앞에서 이구동성...“성실히”

기사입력 : 2018년11월27일 20:01

최종수정 : 2018년11월27일 20:06

‘그린화 전략’ 통한 노조와해 사건 1차 공판기일
삼성맨들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
대부분 공소사실은 ‘부인’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소위 '그린화 전략' 수립을 통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삼성맨'들이 27일 법정에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과 목장균 전 삼성전자 전무를 비롯해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32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삼성그룹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9.06 deepblue@newspim.com

이날 재판에서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법정에서 "변호인들의 주장과 의견이 같다"며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우수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역시 "재판을 열심히 받겠다"고 밝혔고, 나머지 삼성맨들 역시 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모두진술을 통해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최 전 전무 등의 변호인은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에 대응한 이유는 파업 여파로 A/S 업무의 질이 떨어질 것을 대비한 것"이라며 "그린화 전략의 궁극적 목적은 노조 파괴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전 전무 측은 "피고인들이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로 이어지는 순차적 공모를 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은 공소사실 구성을 위해 계획적 범죄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전무 측 변호인은 부당노동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8가지 개별적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목 전 전무 측 변호인은 "검찰은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영장 없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되자 이를 와해할 목적으로 소위 '그린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일부 피고인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수·증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뇌물 공여 및 뇌물 수수,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법정에는 이상훈 의장을 비롯한 32명의 피고인들이 출석했다. 이로 인해 재판장의 '인정신문'에도 약 26분이 소요됐다. 형사소송 첫 공판기일에 진행되는 인정신문은 재판장이 피고인들의 생년월일과 직업, 주거지 등 인적사항을 확인해 피고인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인데, 피고인이 많다보니 비교적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이다. 

검찰 측은 기소요지를 설명하며 "이들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각 지사와 지점으로 이어지는 노사 관련 보고쳬계를 확립, 삼성의 비노조 경영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노조설립 준비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노조 대응 활동을 하면서 관련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했다"고 밝혔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