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靑 "아르헨티나서 한미정상회담 성사 여부 확정될 것"

기사입력 : 2018년11월23일 16:49

최종수정 : 2018년11월23일 16:49

文 대통령, 내주 세계경제 주도 G20 참석...5박 8일 강행군 순방 돌입
G20,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위한 컨센서스 구축' 주제
文 대통령, 국제공조 강조…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지지 호소
비핵화 외교도 주력,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 추진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5박 8일 일정으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세계 경제 질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도 요청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27~28일 중간기착지로 체코를 방문, 안드레이 바비쉬 체코 총리와 회담을 갖고 현지 교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체코는 원전 수요가 있는 국가로 문 대통령은 한·체코 정상회담에서 한국형 원전의 경쟁력을 강조하면서 원전 수출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 G20(Group of 20) 정상회의 참석...IMF 정책금융 역할 강조
 
G20는 선진 7개국 정상회담(G7)과 유럽연합(EU) 의장국, 신흥시장 12개국 등 세계 주요 20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G20 회원국들은 세계 GDP의 84%, 세계 인구의 64%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경제를 이끄는 리더 국가들이다. 이들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G20정성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질서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컨센서스 형성을 주제로 열린다. 최근 소득격차 확대나 환경 오염, 경제의 지속적 역할, 보호무역주의 등의 글로벌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디지털화와 관련된 미래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 인프라 건설, 지속가능한 식량 안보, 젠더 이슈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위기 극복과 세계경제 안정에 기여한 G20의 역할을 평가하고, 여러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공조 강화를 강조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국제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IMF(국제통화금융)의 정책금융 여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한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G20 정상 차원의 관심과 지지도 요청한다.

문 대통령은 이어 12월 2일부터 4일까지 뉴질랜드를 국빈 방문, 재신더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동포 간담회도 진행한다.

한국 대통령의 뉴질랜드 방문은 9년 만이다. 문 대통령의 뉴질랜드 방문으로 양국 정상은 우호 협력관계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과 신남방정책, 뉴질랜드의 신태평양 정책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숨가쁜 정상외교, 아르헨티나·네덜란드·남아공 잇따라 단독회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외교, 한미정상회담 성사될지 주목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여러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갖고 우호 협력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한다.

G20 정상회의 주최국인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14년 만에 한·아르헨티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와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마크리 대통령은 내달 1일 대통령 관저로 문 대통령을 초대, 조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올해 UN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북한 제재위원회의 의장국을 맡고 있는 네덜란드와도 정상회담도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회담을 갖고 실질적인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갖는다. 남아공은 내년부터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대북 제재 완화 등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다.

문 대통령은 이번 G20정상회의서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체류 일정이 짧아 일정을 완전히 조율한 상태는 아니지만, 청와대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한미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