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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중국의 부채함정에 빠진 저개발국 구제 ‘골머리’

기사입력 : 2018년11월22일 19:15

최종수정 : 2018년11월22일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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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대일로 참가국들, 대부분 재정 불안정
저소득국가들, 대중국 부채 세부내용 투명성 부재
파키스탄과 앙골라 등 IMF 구제금융 협상 연달아 실패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이 일대일로를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뿌린 부채의 함정에 빠진 저개발국들이 국제통화기금(IMF)에게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저개발국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원한 부채의 성격과 규모 등이 불투명해, IMF가 국가부도 위기에 몰린 저개발국을 구제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지난 10년 간 중국은 서방국들이 손을 내밀려 하지 않는 부실국가에 통상이나 지정학적 이득을 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금을 지원했다.

이제 부채의 늪에 빠진 이들 국가들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있는데, 부채 규모 자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구제금융 협상이 연달아 난항에 빠지고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진은 “일대일로 관련 부채 세부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회계 작업이 아니라 탐정수사에 가깝다”며,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정부와 은행, 도급업체들이 아프리카 정부와 국유기업에 빌려준 돈이 1430억달러(약 161조733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만기와 이자, 대출 조건 등에 대한 정보는 거의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정상회의에서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IMF로서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다. IMF의 고위 관계자는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IMF의 핵심 능력인데, 부채 파악에 실패하면 신뢰도가 추락한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난제가 이미 결렬된 파키스탄과의 구제금융 협상이었다. 불과 지난 2016년 구제금융을 졸업한 파키스탄이 왜 또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는지 설명해야 하는 것은 IMF의 몫으로 남았기 때문이다.

파키스탄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70%로 신흥국으로서는 높은 수준이다. 이 중 절반이 대중국 부채다. 전직 IMF 관료는 파키스탄 재정 상황은 부채탕감 없이는 지속 불가능한 상황이며, 부채탕감마저도 숨겨진 부채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나 가능하다고 전했다.

최근 앙골라와 잠비아 등도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으나 불투명한 대중국 부채가 걸림돌이 돼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IMF와 중국이 저개발국에 손을 내미는 방식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IMF는 워싱턴 컨센서스, 즉 다자주의·공개·투명성의 원칙을 추구하는 반면, 중국은 양자 계약을 통해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프로젝트를 위해 중국 국유기업들이 사업을 발주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국가들이 줄을 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중국 부채로 인한 불투명성 때문에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IMF는 저소득국가 중 국가부도 리스크가 높은 비율이 45%를 넘는다고 경고했다. 이는 2014년의 25%, 2016년의 33.3%에 비해 크게 오른 것이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진하면서 일부러 재정이 불안정한 국가들을 공략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국제적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일대일로에 참가한 78개국의 국가신용등급 중간값이 ‘Ba2’로 투기등급이었다.

베네수엘라도 곧 IMF 구제금융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IMF를 좌지우지하는 미국 행정부는 중국에 빚진 국가들을 구제하는 IMF 활동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시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사진=블룸버그]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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