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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도의 러시아 무기 'S-400' 구매 "이걸 어쩌나"

기사입력 : 2018년11월22일 15:06

최종수정 : 2018년11월22일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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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지난 9월 S-400 미사일 등 구매한 中 군부에 제재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제재를 이용해 러시아의 방위 산업을 정조준하고 있는 미국이 인도의 러시아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S-400' 구입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이유로 인도를 제재하면 인도를 안보 동반자로 보는 미국의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반면, 인도에 제재 면제를 부여할 경우 미국의 러시아 억제 캠페인에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는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에 해당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23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찾아왔을 때 미국은 인도의 S-400 구매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21일 보도했다. 모디 총리는 푸틴 대통령의 방문 기간 그와 S-400을 포함, 50억달러 이상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미국은 작년 의회가 위임한 권한을 이용해 러시아 방위산업과 러시아와 무기 계약을 체결한 국가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지난 9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러시아 수호이(SU)-35 전투기와 S-400 미사일을 구매한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장비개발부(EDD)에 제재를 부과했다. 미 관리들은 이런 조치는 러시아제 무기를 고려하는 다른 국가에 메세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인도는 러시아 무기 계약 철회를 거부했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인도의 군사 장비 부문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인도의 군 예비부품과 유지보수에 있어서 러시아는 매우 중요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WSJ은 특히 수백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항공기를 추적하고 격추할 수 있는 S-400은 파키스탄과 중국을 이웃 국가로 둔 인도에 중요한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무기 계약은 인도가 러시아와 관계 회복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다. 최근 수년간 인도가 해상초계기와 공격용 헬기 등 장비 구입을 위해 미국으로 눈을 돌리면서 양국의 유대는 약해졌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3~2017년 인도의 무기 수입에서 러시아산 비중은 62%로, 2008~2012년 79%에서 감소했다.

러시아 무기 산업에서 인도 시장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러시아 국방 싱크탱크 CAST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는 20억달러 규모의 무기를 인도에 수출했다. 전 세계 무기 수출에서 13%의 비중을 차지하는 셈이다.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옵서버 리서치 파운데이션의 하쉬 팬트 전략연구 부문 책임자는 "인도 관리들은 미국이 인도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관계가 표류하도록 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중국을 막기 위해 인도와 일본, 호주 등을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는 새 안보 협정을 아시아에서 추진 중이다. 지난 수년간 미국과 인도는 두 개의 방위 협정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를 통해 물자 수리와 보충을 위해 서로의 군사 기지를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또 인도는 미국의 최첨단 군사 통신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SIPRI에 따르면 2013~2017년 인도의 미군 장비 구입은 2008~2012년보다 500% 이상 늘었다.

미국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리차드 로쏘 미국-인도 정책 전문가는 미국이 장기적인 안보 목표 때문에 인도에 면제를 부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인도를 제재하지 않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미국은 인도의 S-400 구입 계획에 대해 엇갈린 신호를 보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4월 정부에 러시아 관련 제재 면제 부여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을 당시, 인도와 베트남과의 관계를 언급했다. 랜디 슈라이버 국방부 차관보는 인도를 러시아 관련 제재 법안으로부터 무조건 보호할 것이라는 생각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며칠 후 미국의 정책은 "인도 같은 위대한 전략적 파트너들을 벌주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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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객정보 유출 3370만건 확인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출 규모는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으나, 내부자 소행 여부나 해킹 여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인증 취약점을 이용한 비정상 접근 정황을 확인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선 상황이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기 쿠팡 신고 단계에서 유출 규모는 약 4500여건이었으나, 현장 조사와 추가 분석을 통해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우선 8명으로 편성됐다. 앞서 사이버 침해공격으로 인해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KT 사태처럼 필요시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가 쿠팡 내부자 소행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실장은 "경찰이 쿠팡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 중이며 일부 정보를 공유받았지만 수사 상황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않으며, 수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투명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이날 회의에는 국정원 3차장이 참석했다"며 "국정원은 국가·국제 안보 관점에서 이번 사고에 안보적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덧붙였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사진=양태훈 기자] 해킹 여부와 관련해서도 "배경훈 부총리가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서버 인증 취약점 악용은 신고 및 현장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며 "다만 이 과정이 해킹에 해당하는지, 내부 접근권한을 통한 악용인지 등은 조사 중인 만큼 지금 단정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악성코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추가 조사 후 명확히 확인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5개월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또한 일부 구매·주문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제 시스템은 분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사 중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쿠팡이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청이 쿠팡의 신고 이후 수사에 착수해 일부 정보를 관계부처와 공유한 상태"라며 "정부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특정 단어를 쓰면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쿠팡 가입자 정보의 대규모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 실장은 "현재 정부는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 우려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어제 보안나라를 통해 대국민 보안공지를 냈고, 오늘 회의에서도 모든 관계부처가 2차 피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 다크웹을 포함한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 확인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개인정보위 조사,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관계부처가 다시 모여 종합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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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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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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