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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 빨라졌다...中, 北 파견근로자 장기비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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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중국·러시아 경제교류 잰걸음
日 아사히 서울지국장 "북·중 국경 넘는 화물트럭 늘어나"
러시아, 북한과 청년지도자 교류 프로그램 강화 추진
전문가‧외신 “중‧러, 대북 영향력 확대 위해 협력 강화 중”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양국이 20일 외교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공식 가동한 가운데, 중국‧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의회가 지원하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날 한반도 전문가인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과 러시아 타스통신의 보도를 인용, “북한이 최근 중국‧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 왼 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신화망]

요시히로 지국장은 이날 RF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의지에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요시히로 지국장은 “중국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 없다”며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중국이 북한의 해외 파견노동자를 감독하는 당국자에게 장기비자를 허가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분명한 대북제재 완화 시도”라고 강조했다.

요시히로 지국장은 이어 “최근 들어 북·중 국경을 넘나드는 화물 트럭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조치가 중국 지도부의 결정인지 아니면 북한과 인접해있고 북한과의 교역량이 많은 동북3성의 독자적인 판단인지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6년 9월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세관에 줄을 선 북한 여성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RFA에 따르면 러시아 타스통신도 지난 19일 알렉산더 부가예프 러시아 청년사업국장의 ‘북-러 청년 교환 프로그램 강화 방안’을 보도하며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에 목소리를 보탰다.

타스통신은 “부가예프 국장은 박철민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1비서를 만나 청년단체 및 지도자 간 교류 등 청년 교류 프로그램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최근 부가예프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연방 청년사업국 대표단이 방북한 것도 청년 교류 프로그램 재개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부가예프 국장은 북한을 방문해 큰 성과를 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타스통신은 “부가예프 국장은 2017년 러시아-독일 간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에 4000명 이상이 참여했던 것을 언급하며 북한에서도 이런 성과를 내고 싶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RFA는 러시아 청년사업국의 이 같은 움직임을 전하며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RFA는 “최근 게리 세이모어 전 미국 백악관 대량살상무기(WMD) 담당 조정관도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동북아 지역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키우려는 의도가 있는 행위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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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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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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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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