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법관 탄핵'도 이견…민주 "즉각 논의"vs野 "마녀사냥"

기사입력 : 2018년11월20일 21:41

최종수정 : 2018년11월20일 21:41

민주당, 탄핵 실무절차 검토 나서
김성태 "인민재판식 마녀사냥"…김관영 "연루자들 일일이 검사 불가"
재적의원 과반 이상 찬성하면 탄핵안 가결되지만 법사위서 난항 예상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 탄핵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즉각적으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삼권분립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20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긴급회동을 갖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홍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겠다"면서 "야당과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전에 있었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홍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는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며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105명의 대표 판사가 무너진 사법신뢰를 되찾기 위해 국회에 탄핵 소추라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고 언급했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변, 진보연대 등 사회단체들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30 yooksa@newspim.com

민주당 측은 탄핵에 대한 당내 찬성의 뜻을 모은 만큼 즉각적으로 실무 절차 검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의당 역시 법관 탄핵에 동의하는 정당끼리 논의 테이블부터 구성하자고 제안하며 동의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야당의 반대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탄핵에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바른미래당도 일부 의견의 반대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판사가 정치 행위를 하려면 정치계로 진출을 해야 한다"면서 "인민재판식 마녀사냥으로 이렇게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는 적절치 않다"면서 반대의사를 밝혔다.

전날에도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법농단) 사건은 이제 막 재판을 시작한 단계다.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탄핵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이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 권한행사에 대법원장 건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간섭할 권한도 없고 관여하는 자체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한바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국회가 한 두 명도 아닌 사법농단 연루자들에 대해 일일이 검사처럼 위법 여부를 따져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법관 탄핵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국회는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통해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즉 150명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을 합하면 충분히 가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탄핵안 발의 후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데,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관대표회의 결정 자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난관이 예상된다. 

 

jh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