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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수출진흥센터 19일 개소…방산업체 '원스톱 서비스 창구' 될까

기사입력 : 2018년11월19일 12:10

최종수정 : 2018년11월19일 12:10

국방산업 발전 및 방위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 일환
방사청 "내수 중심 방위산업 한계 돌파 목적…수출주도형 방위산업 지향"
선진국 방위산업 지원 체계 도입‧세일즈 외교 통한 방위산업 해외 진출 지원
방산수출진흥센터 통해 향후 방위산업진흥원 신설 계획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방위사업청의 수출 전담 조직인 ‘방산수출진흥센터(DExPro‧Defense Export Promotion center)’가 19일 개소식을 갖는다.

방사청은 이날 “오늘 오후 3시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산수출진흥센터 개소식이 열리며 센터장은 서기관 급이 맡게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방산수출진흥센터는 방산업체가 그동안 토로했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원스톱 서비스 창구’다.

방사청은 “방산업체가 그동안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여러 기관에 발품을 팔아야 했는데 앞으론 그러지 않아도 된다”며 “방산수출진흥센터가 수출 관련 행정절차, 각종 지원사업 등 업체의 애로사항을 일괄적이고 신속하게 도와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산수출진흥센터의 설립은 지난 9월 개최된 국방산업진흥회의에서 발표된 ‘국방산업 발전 방안’에 따른 것이다. 동시에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추진이 이뤄지고 있는 방위산업 수출 활성화 모색을 위한 방안의 하나이기도 하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kilroy023@newspim.com

방사청 관계자는 “내수 중심 방위산업의 한계, 수출 성장세 둔화 등으로 인해 우리 방산업계의 경영 위기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배경에서 방산수출진흥센터를 개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어 “방위산업의 침체를 끝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출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방산수출진흥센터는 폐쇄적이고 내수 중심인 현재의 방위산업을 개방적이고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중대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앞으로 방산수출진흥센터를 통해 선진국들의 방산업 지원 체계를 도입,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급변하는 방산 수출 환경에서 기존의 전략과 지원만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영국, 이스라엘 등 선진국 수준의 정부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따라 센터 개소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왕정홍 방사청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방산수출진흥센터를 방위산업 수출 전담조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3단계 방안을 공개했다.

왕 청장은 “방산수출진흥센터 신설이 1단계이며, 이후 2019년 상반기쯤 지역 전문가를 집중 배치해 해외시장 조사와 분석, 전략 수립을 지원할 전문조직으로서 기품원 방산수출지원단(가칭)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왕 청장은 이어 “3단계로는 부품 국산화, 중소‧벤처기업 육성, 수출지원 등 방위산업 육성을 유기적으로 지원할 방위산업진흥원을 신설하게 될 것”이라며 “이 단계는 2020년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개최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회의 모습 [사진=방위사업청]

왕 청장에 따르면 방산수출진흥센터는 재외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해외 네트워크 강화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왕 청장은 “대사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 무역관 등 해외 주재 기관과 협력 강화를 통해 재외 무관에 대한 사전 교육 및 평가 강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 대사관 내 방산수출협의회 운영, 업체의 해외 정보 공유 및 활용 등 해외 협력 방안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 청장은 그러면서 “기존에 주요 협력국과 체결했던 방산군수협력 업무협약(MOU)을 확대하는 한편 방산군수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세일즈 외교 등 정부채널을 통한 수출여건을 조성해 방산업체의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리는 개소식에는 주요 방산업체와 국방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방위산업진흥회 등 유관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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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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