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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학원 해커스 비방한 'ST유니타스'…공정위, 비방·기만적 광고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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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광고 'ST유니타스'에 과징금 1억4700만 부과
해커스 신토익 강의·교재…열등한 것처럼 광고해
공무원 시험 합격 실적 등 기만적 광고도 저질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경쟁학원인 해커스를 비방하고 공무원 시험 합격실적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에듀테크업체 ‘ST유니타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T유니타스(윤성혁 대표)에 대해 부당한 광고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사결과를 보면, ST유니타스는 해커스의 신토익 강의 및 교재가 자신들보다 떨어지는 것 처럼 비방 광고를 했다.

2016년 6월 24일부터 2016년 11월 29일까지 경쟁업체 비방 관련 광고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문제가 된 광고 문구는 ‘양과 질 모두 비교 불가인 영단기 신토인 강좌!’, ‘신토익 강의 수 무려 2배 차이!’, ‘영단기의 반도 안되는 신토익 강의 수, 그리고 있는 강의들조차도 그저 책 읽는 강의일 뿐’ 등이다.

교재와 관련해서는 ‘H사 신토익 기본서, 신토익 시험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교재?’, ‘5/29 첫 시행된 신토익 시험의 단 한 문제, 한 단어조차 반영이 안 된 신토익 시험 이전에 출간된 신토익 예상 반영 교재’ 등의 문구로 비방했다.

공정위 측은 “ST유니타스와 해커스의 신토익 강의 상품은 분류되는 방식이 다르다. 광고상 강의 수 비교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단순히 양사의 강의 수에 대한 비교 정보가 양적·질적으로 실제보다 열등한 것처럼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해커스의 기본서가 신토익 시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과 해당 교재에 신토익 관련 내용이 ‘단 한 문제’, ‘한 단어’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ST유니타스는 비방 광고와 더불어 기만적인 광고행위도 적발됐다.

문제의 부분은 ‘공무원 최종 합격생 3명 중 2명은 공단기 수강생’, ‘대한민국 5대 서점 모두 2016년 기본서 1위 석권 기념’이다.

우선 공무원 최종 합격생과 관련한 광고는 근거 내용이 광고 크기의 약 2%에 해당하는 공간에 작게 기재했다. 뿐만 아니라 근거 내용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특히 공단기의 2015년 공무원 시험 합격 실적이 실제보다 더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등 합리적인 강의 구매 선택을 왜곡한다고 판단했다.

2016년 기본서 1위 석권 기념과 관련해서도 ‘2016년’ 문구를 큰 표시로 강조한 반면, 구체적인 기간은 광고 전체 크기의 약 2.8%에 해당하는 좁은 공간에 기재했다는 점을 문제시 했다.

일반적인 소비자들로서는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토익 기본서가 국내 주요 5대 서점에서 실제보다 더 긴 기간 동안 1위를 차지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했다는 점을 꼽았다.

심재식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번 사건은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거나 자신의 교재 판매량 및 합격 실적 등을 기만한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며 “소비자가 비방·기만 광고로 인해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코아띠, 장산철학원, 한국도자기리빙, 경도종합건설 등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이달 경고조치한 바 있다.

기만 관련 광고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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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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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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