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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6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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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 “2차 북미정상회담 때 북핵 검증 및 폐기 계획 나와야”
외교부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 입장아래 北인권결의 동참"
與 지도부,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과 예산정책협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초 이후 만나게 될 것이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 무기 프로그램을 검증하고 종료시킬 확고한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펜스 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 후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만남이 내년 초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문제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의 행보를 둘러싼 뉴스가 튀어나옵니다. 이 의원이 내부 총질을 계속하자 스스로 당 퇴출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흘러 나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엽니다.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박 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과 만나 내년도 지역 예산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조명균 “70년간 적대해온 북미, 인내심 갖고 대화해야‥北 비핵화는 반드시 달성” /뉴스핌
미국을 방문중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며 한국과 미국은 함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새로 개발' 첨단전술무기 시험 지도…美견제 의도? /아시아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 실험을 지도했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16일 보도했다.

北 "김정은, 제주귤 청소년·평양시 근로자들에 전달 지시"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선물로 보낸 제주산 귤을 청소년들과 평양시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펜스, 北 비핵화 조건 CVID로 바꿔...백악관 보도자료엔 FFVD 명시 /뉴스핌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건으로 CVID(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언급해 주목된다.

외교부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 입장아래 北인권결의 동참" /연합뉴스
외교부는 15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표결없이 컨센서스(회원국들간의 합의)로 북한 인권결의가 채택된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하에 컨센서스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靑 "김 위원장 12월 답방 전제로 준비中…北에 달려 있어" /뉴스1
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이 내년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2월 답방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보름 남은 국회 예산심사 '차질'…野보이콧 지속/머니투데이
국회가 16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간을 보름 남겨놓고 있지만 여야 대치가 이어져 예산 심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증·감액 심사를 해야 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구성부터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 보이콧은 이날도 지속될 전망이다.

'정치적 난사' 계속하는 이언주, 스스로 퇴출 유도하나/이데일리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46·경기 광명시을)의 ‘정치적 난사’가 계속되자 사실상 스스로 당 퇴출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당의 존엄 훼손 행위를 엄중 경고한다”고 엄포를 놓은 손학규 대표는 나흘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손학규, 오늘 대학생들과 간담회…청년 지지층 찾기/뉴스1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6일 대학생 간담회를 열고 청년 지지층 모으기에 나선다. 손 대표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대학생학점인정과정과 관련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앞서 손 대표는 전날(15일) 한국산업기술대학교를 찾아 4차 산업혁명과 관련 학생들의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한 바 있다.

與 지도부,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과 예산정책협의/뉴스1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6일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박 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과 만나 내년도 지역 예산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국회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연합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사법개혁 핵심 법안들을 일괄 상정한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원행정처 폐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각각 상정한다.

한국·바른미래 10여명 "최저임금 인상, 법으로 막겠다"/조선일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10여 명으로 구성된 '국회 시장경제 살리기 연대'는 15일 조찬 모임을 갖고 올해 16.4% 상승에 이어 내년 1월 최저임금이 다시 10.9% 오른다면 중소 상공인들이 몰락하고 경제가 회복할 수 없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대책을 논의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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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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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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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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