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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약속한 北, 정작 주민들에겐 "핵무력 포기 없다"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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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 "김정은, 주민 대상 비핵화 설명 명분 없는 듯"
이시마루 지로 "주민 설득·이해 간단한 문제 아냐"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연일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방하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북한 내부 주민들에게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중국에 출장을 나온 평양 사업가의 말을 인용, “북한 당국이 평양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주민들에게 핵무력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정치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14일 보도했다.

북한 당국의 이 같은 사상교육 강화는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발전 총력노선으로 국가의 정책방향을 수정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며 비핵화 의지와 약속을 거듭 천명해왔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에게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사상교육에서 “핵무력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북한 체제선전 홍보영상 일부.[사진=조선의 오늘]

그간 북한은 김정은 정권의 근간이 되는 ‘유일영도사상 10대 원칙’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고 주민들에게는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핵보검’이라며 핵보유의 정당성을 설명해왔다.

한 대북 전문가는 "실질적인 비핵화 초입단계에 돌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권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무력 포기 구상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일본의 북한 전문매체 아시아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북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면서 “모든 국민과 국가가 희생하면서 만든 것을 어떻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당국의 설명이 필요하지만, 북한 체제에선 최고지도자의 권위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시마루 대표는 또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어렵고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지만 평화협정으로 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 당국은 지금 단계에서 핵무력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주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 일부.[사진=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 캡쳐]

한편 북한은 최근 북미 간 핵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대미 비난전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면서 민족자주 원칙을 언급하며 “남한은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오만한 간섭, 굴종적 처사’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한·미가 비핵화, 대북제재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 중인 워킹그룹을 겨냥해 “북남관계 문제에 미국이 함부로 끼어들어 감 놔라 배 놔라 할 그 어떤 명분도 없다”고 비난했다.

매체는 또 “외세는 결코 우리 민족이 잘되길 바라지 않는다”며 “남조선(남한) 각 계층은 평화와 번영의 앞길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는 미국의 흉악한 정체를 똑바로 보고,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한 거족적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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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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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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