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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철의 글로벌워치] 트럼프의 ‘유럽 쪼개기’에 유럽군 창설로 맞선 獨·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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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한 유럽 독자군 창설 제안을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럽 지도자들이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마크롱 대통령을 신랄히 비판한 가운데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유럽군 창설 제안을 두둔하고 나섰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프랑스·독일이 반발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에서 “우리는 중국, 러시아, 심지어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진정한 유럽 군대를 갖겠다고 결심하지 않으면 유럽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밖에 “민족주의는 애국주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전세계에 민족주의를 전파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발끈하고 나섰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 온 직후인 지난 12일 “매우 모욕적”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13일에는 트위터에 “에마뉘엘 마크롱은 유럽을 미국과 중국, 러시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군대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했다”면서 “그러나 독일이 1, 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프랑스에서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주장했다. 이어 “프랑스인들은 (1차세계 대전 당시)미국이 오기 전에 파리에서 독일어를 배우기 시작했었다”면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에 돈을 내거나 말거나!”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뿐만아니라 “문제는 에마뉘엘(마크롱)이 프랑스에서 매우 낮은 26%라는 지지율과 10%에 달하는 실업률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그는 단지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단순한 비판을 넘어 마크롱 대통령과 프랑스에 대한 조롱에 가까운 주장이다. 

비슷한 시각 엥겔라 독일 총리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행한 기조 연설을 통해 마크롱 대통령이 제안한 유럽 독자군 창설 제안에 지지 입장을 나타냈다. 메르켈 총리는 “언젠가 진정한 유럽군을 창설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같은 유럽군이 창설되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나토의 군사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와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군 창설 이슈로 유럽 대륙의 맹주인 프랑스와 독일이 연합군을 형성, 미국과 맞서는 묘한 구도가 형성된 셈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누적되온 양측의 갈등이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기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이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유럽의 나토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한편 국제주의 기치를 내세운 유럽 동맹을 흔들어댔다. 단순히 유럽 연합으로부터 분담금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하나로 단결된 유럽’이 향후 미국에 맞서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노림수가 상당히 작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 연합(EU) 탈퇴)를 자신의 일처럼 열렬히 지원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럽 연합 진영에서 영국을 뻬내 그만큼 힘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밖에 유럽 전역에 배타적 민족주의 정권을 적극 지지하고, 후원하고 있다. 세계 1, 2차 세계 대전을 겪은 뒤 유럽 연합은 국제주의를 내세워 유럽 통합을 추진해왔다. 통합 유럽의 중심에는 독일과 프랑스가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국제주의의 기치로 뭉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개별 국가로 분리돼 있을 수록 미국이 유럽을 다루기 수월하다는 속내가 깔려있는 접근법이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포퓰리즘 정당인 ‘오성운동’과 극우 세력인 ‘동맹’의 연립정권이 출범, 유럽연합과 사사건건 충돌하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를 각별히 환대하며 적극 성원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이나 메르켈 총리가 ‘유럽군’ 창설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서로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 것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자구책인 동시에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 

물론 프랑스와 독일 정상이 의기 투합을 했다고 해도 유럽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메르켈 총리가 유럽 의회에서 유럽 독자군에 대한 언급할 때 상당수 의원들은 큰 박수로 지지를 표명했지만 민족주의 계열의 의원들은 야유를 보냈다.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피즘(트럼프주의)’의 발호가 유럽의 분열을 더 부채질하고 있는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래저래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수십년간 이어져온 미국과 유럽간 ‘대서양 동맹’의 균열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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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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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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