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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철의 글로벌워치] 트럼프의 ‘유럽 쪼개기’에 유럽군 창설로 맞선 獨·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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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한 유럽 독자군 창설 제안을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럽 지도자들이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마크롱 대통령을 신랄히 비판한 가운데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유럽군 창설 제안을 두둔하고 나섰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프랑스·독일이 반발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에서 “우리는 중국, 러시아, 심지어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진정한 유럽 군대를 갖겠다고 결심하지 않으면 유럽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밖에 “민족주의는 애국주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전세계에 민족주의를 전파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발끈하고 나섰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 온 직후인 지난 12일 “매우 모욕적”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13일에는 트위터에 “에마뉘엘 마크롱은 유럽을 미국과 중국, 러시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군대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했다”면서 “그러나 독일이 1, 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프랑스에서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주장했다. 이어 “프랑스인들은 (1차세계 대전 당시)미국이 오기 전에 파리에서 독일어를 배우기 시작했었다”면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에 돈을 내거나 말거나!”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뿐만아니라 “문제는 에마뉘엘(마크롱)이 프랑스에서 매우 낮은 26%라는 지지율과 10%에 달하는 실업률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그는 단지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단순한 비판을 넘어 마크롱 대통령과 프랑스에 대한 조롱에 가까운 주장이다. 

비슷한 시각 엥겔라 독일 총리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행한 기조 연설을 통해 마크롱 대통령이 제안한 유럽 독자군 창설 제안에 지지 입장을 나타냈다. 메르켈 총리는 “언젠가 진정한 유럽군을 창설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같은 유럽군이 창설되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나토의 군사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와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군 창설 이슈로 유럽 대륙의 맹주인 프랑스와 독일이 연합군을 형성, 미국과 맞서는 묘한 구도가 형성된 셈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누적되온 양측의 갈등이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기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이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유럽의 나토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한편 국제주의 기치를 내세운 유럽 동맹을 흔들어댔다. 단순히 유럽 연합으로부터 분담금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하나로 단결된 유럽’이 향후 미국에 맞서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노림수가 상당히 작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 연합(EU) 탈퇴)를 자신의 일처럼 열렬히 지원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럽 연합 진영에서 영국을 뻬내 그만큼 힘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밖에 유럽 전역에 배타적 민족주의 정권을 적극 지지하고, 후원하고 있다. 세계 1, 2차 세계 대전을 겪은 뒤 유럽 연합은 국제주의를 내세워 유럽 통합을 추진해왔다. 통합 유럽의 중심에는 독일과 프랑스가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국제주의의 기치로 뭉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개별 국가로 분리돼 있을 수록 미국이 유럽을 다루기 수월하다는 속내가 깔려있는 접근법이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포퓰리즘 정당인 ‘오성운동’과 극우 세력인 ‘동맹’의 연립정권이 출범, 유럽연합과 사사건건 충돌하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를 각별히 환대하며 적극 성원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이나 메르켈 총리가 ‘유럽군’ 창설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서로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 것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자구책인 동시에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 

물론 프랑스와 독일 정상이 의기 투합을 했다고 해도 유럽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메르켈 총리가 유럽 의회에서 유럽 독자군에 대한 언급할 때 상당수 의원들은 큰 박수로 지지를 표명했지만 민족주의 계열의 의원들은 야유를 보냈다.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피즘(트럼프주의)’의 발호가 유럽의 분열을 더 부채질하고 있는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래저래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수십년간 이어져온 미국과 유럽간 ‘대서양 동맹’의 균열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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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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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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