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검찰,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차관 등 불구속기소

기사입력 : 2018년11월13일 17:04

최종수정 : 2018년11월13일 17:04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공소시효 만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을 묵인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정 전 차관과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이날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금속노조가 고발한 사건 가운데 이들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정 전 차관이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의혹이 제기 이후 근로 감독 결과를 뒤집도록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불법 파견 의혹이 제기되면서 노동부는 근로감독에 착수, 같은해 7월 19일 보고서를 통해 불법 파견이 맞다고 결론지었으나 두 달여 뒤 정 전 차관 주재 회의 이후 감독 결과가 뒤집혔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말 이들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이달 초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공모관계가 특정되지 않았고 소명 자료가 부족했다는 판단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삼성 불법 파견 은폐’ 의혹을 받는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05 leehs@newspim.com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