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지영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조상철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3일 부산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2월 정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2016년 14만9000명, 2017년 14만5000명, 2018년 15만300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정수급 발생건수도 2016년 735건, 2017년 684건, 2018년 1934건 증가하는 등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수급 환수율이 2016년 42%에서 2018년 33%로 급감함에 따라 부정수급 환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며 "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수급 전담조직의 활동 강화, 집중 안내 및 신고기간 설정 등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도덕적 해이,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관대하게 조치하는 경향이 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은 사람들을 발굴하는데 주력하고, 동시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인해 예산이 새는 곳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면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osc5209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