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미·중 고위급 무역대화 재개…'적극' 중국 vs. '분열' 미국

기사입력 : 2018년11월13일 09:46

최종수정 : 2018년11월13일 10:24

지난 금요일 고위급 통화서 무역 이슈 해결 의지 확인
中 추가 논의 위한 준비작업…미국에서는 회의론이 '발목'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무역갈등 해소를 위한 고위급 대화를 재개한 가운데, 아직 합의를 위한 뚜렷한 돌파구가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무역 이슈 해결을 위한 양측의 의지는 충분히 확인됐다고 12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달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양국 무역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주 금요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는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에서 미국은 본격적인 무역 협상에 앞서 중국이 구체적인 양보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고, 중국 관계자들은 정식 제안에 앞서 일단 대화부터 하자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중국은 정식으로 양보안을 제안하면 협상력을 잃을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관계자들은 지난 금요일 진행된 고위급 대화가 관련 이슈를 해결할 돌파구 마련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대화가 다시 재개됐다는 것 자체는 합의에 도달하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일부 미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G20 회의에서 만나기 전에 중국이 양보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적어도 미국이 추가 관세 조치를 자제하는 등 양측이 일종의 휴전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쳤다. 휴전 합의 뒤에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인데, 다만 매체는 제한적인 휴전 선언조차 도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적극' 중국 vs. '분열' 미국

매체에 따르면 고위급 대화가 재개된 현재 무역 이슈를 대하는 미국과 중국 간 태도에는 다소 간극이 있어 보인다.

중국은 낙관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협상을 지속할만한 여건을 마련하려 분주한 반면, 미국에서는 무역 이슈를 두고 분열이 감지되는가 하면 중국에 대한 회의론도 커지는 모습이다.

중국은 오는 G20에서 양국 정상이 무역 분쟁을 완전히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기보다는 추후에 논의를 이어가면서 합의점을 찾길 바라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반응할 만한 긍정적 시그널을 적극 보내고 있다. 실제 시 주석은 G20 이후에도 양측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각 부처에 구체적인 협상 시나리오들을 제시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또 지난주 상하이 수입박람회에서 시 주석은 앞으로 15년에 걸쳐 10조달러에 달하는 서비스를 수입할 예정이라고 밝혀 트럼프의 귀를 솔깃하게 했으며, 리커창 총리도 다국적 기관 6곳 지도자들과 만나 무역 긴장 해소와 자유무역 지원을 위한 협조를 약속하는 등 무역 이슈에 있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이슈에 있어서 내부에서 이견이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는 농산물 관세와 기술 이전, 사이버 보안과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있어서 중국에 어떤 제안을 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하지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이 필요한 양보를 하도록 관세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트럼프 행정부 소식통들은 현재 미국이 대중 수입 추가 관세와 관련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를 비롯해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 등 행정부 관계자들은 중국이 한 여러 제안들을 실제로 이행하지 않을 것이며, 양보안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라며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주 동안 행크 폴슨 전 미 재무장관과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 등 중국 이슈에 정통한 고위급 인사들이 중국 지도부와 회동한 것을 두고도 중국 국영 매체는 이를 집중 보도하며 의미를 강조했지만, 미 관계자들은 관련 인사들이 중재자들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의미를 애써 축소하는 등 온도차이를 증명해 보였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