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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민간협력 통한 'AI 기반 군사 기술' 개발에 美 긴장" - FT

기사입력 : 2018년11월11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11월11일 10:00

美, 中 처럼 자국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 기대 어려워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9일 오후 5시2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중국 정부가 지난해 여름 '차세대 AI(인공지능) 개발 계획'을 발표해 오는 2030년까지 중국을 AI 1위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선포한 가운데,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첨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민간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AI 등 첨단 기술에 기반한 군사 기술 개발을 추진하자 미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미국과 중국 양측이 군함 배치라는 전통적인 방식을 넘어서 로봇틱스와 퀀텀 컴퓨팅, AI 기술을 기반으로한 군사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중국 바이두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 中 처럼 자국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 기대 어려워

FT는 백악관이 중국의 민간 기업과 인민해방군(PLA)의 긴밀한 협력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사 당국과 민간 기업의 협력으로, 미국의 신(新) 기술을 탈취할 경우 미국이 중국과의 군사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다.

미국의 이런 우려를 드러내기라도 하듯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달 싱크 탱크인 허드슨 연구소에서 있었던 연설에서 중국 당국이 미국의 군사 청사진을 도둑질했다고 주장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어 "중국이 육해공 모든 영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이점들을 잠식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정부의 민간 협력에 질세라 미 국방부도 실리콘벨리와 협력하기 위해 재빨리 움직이고 있다. 3년 전 미 국방부는 실리콘벨리의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방혁신부서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FT는 미국과 중국의 차이점으로 '충성심'을 꼽았다. 미국 정부는 중국과 다르게 기업들에게 '충성심'을 요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올해 구글은 미 국방부와 군사용 AI 공동 개발 연구 프로젝트였던 '프로젝트 메이븐'의 중단을 발표했다. 구글 내부에서 직원들이 군사 작전에 구글 AI 기술이 사용되는 것이 윤리적이지 않다며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의 경우 중국과 달리 기업들에게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지난주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지원을 받은 과학자 3000명이 서방 국가의 대학교 곳곳에 포진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들 중 몇몇은 새로운 국방 능력 개발에 적용될 수 있는 AI 관련 기술을 빼오기 위해 중국 당국과의 공식 관계를 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중국은 실리콘벨리의 AI 관련 스타트업에도 막대한 자금을 대는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민간 기업들도 미국 대학과의 전략적 협업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인터넷 업체인 바이두(百度)는 협업에 가장 앞장 선 기업 중 한 곳으로, 지난 2014년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 실리콘벨리에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했다. 화웨이는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에 AI 리서치 및 개발을 위해 100만달러 규모의 연구 자금을 투입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이미 10년 넘게 AI 관련 연구와 개발을 위해 중국과 손잡고 있다.

이에 미국에서는 중국이 이 같은 협력 관계를 이용해 중국 군사 당국에 유용한 정보를 넘길 수 있다는 기술 유출을 둘러싼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들어 기업들의 초기 투자 및 인수 등을 감독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CFI)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여기에 CFI가 중국의 실리콘벨리 투자를 중단할 수 있는 "규제" 조항까지 도입했다. FT는 미국이 이 외에도 절도나 고의적인 방해 행위에 취약한 군사 요소들의 리스트까지 작성하는 등 자국에서 부상하는 최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미국의 한 외교관은 FT에 "중국을 늦추고 싶다면 AI 자체에 대한 수출 통제가 핵심이 아니다. 반도체 관련 제조업체들을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웨이퍼의 결함 유무를 측정하는 기계류 등 반도체와 연관된 미국 기업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 미국이 중국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미 상무부는 얼마 전 중국의 국영 반도체 업체인 푸젠진화(福建晉華)에 대한 자국 기업들의 수출을 전면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푸젠진화의 새로운 반도체 칩 생산 능력이 미 군사 분야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미국 기업들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의 이런 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일본과 유럽 등 반도체 관련 기계류 생산국과의 논의가 필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을 둘러싸고 중국 외에도 너무 많은 국가와 척을 지고 있어 쉽지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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